선거와 경제 그리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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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경제 그리고 공제
  • 김창기 고려대 교수 changki@korea.ac.kr
  • 승인 2020.11.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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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김창기 교수] 최근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온 세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사이에 치열한 승부가 전개되더니 막바지에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거듭하여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흥미로운 것은 선거 개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특정 산업 주가가 그 산업에 유리한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변동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경제, 더 나아가 세계 경제가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선거와 경제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선거와 경제의 관계를 방향성 또는 인과 관계로 구분하면 두 가지다. 첫째는 경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선거 전의 경제 상황이 원인이 되어 선거 결과가 좌우 되는 것이다.

레이 페어 예일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레이 페어 모형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같은 경제변수들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 모형은 예측력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2008년 미국 대선의 경우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을 예측한 바 있는데 이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선거가 치뤄졌고 그 당시의 경제 변수들을 고려하여 오바마의 당선을 예측했다. 이번 선거의 경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레이 페어 교수의 모형을 적용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35.2%의 낮은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 (64.8% 득표 예상)에게 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변수가 선거에 영항을 미치는 것은 비단 미국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여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 1997년의 외환위기 직후 여야 간 정권이 교체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선거와 경제 사이의 두 번째 인과 관계는 선거 결과에 의하여 경제 상황이 변하는 것이다. 즉, 선거 후 대통령이 확정되면 당선자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경제 상황이 좌우 되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력으로 확정되면 트럼프가 등한시 했던 코로나 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경기부양책이 우선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은 어려워 질 수 있다. 하지만 재정정책은 더욱 확장될 것이며 인프라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 트럼프와 달리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독주를 막기 위해 규제를 할 것이고 새로운 아이콘 기업들은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향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세계 경제는 다양한 기회와 더불어 위험요소 또한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이 파장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공제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공제회에서는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성향과 정책 내용들을 미리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공제 사업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 요인들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처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나라 공제 사업도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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