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4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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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4월 둘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4.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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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IFRS17 안착 협의체

금융당국이 IFRS17 안착을 위해 보험사들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핫라인을 구축,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협의체까지 등장한 건 그만큼 IFRS17의 혼란이 많았다는 의미겠죠.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이기도 했을 거고요. 

일부에선 재미있는 해석도 내놓네요. 사실 IFRS17가 도입되고 혼란이 컸던 건 금융당국의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험사들에 자의적인 판단을 많이 열어두다 보니 각자의 가정법, 회계 처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고요.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많이 개입하자니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복잡한 IFRS17의 가정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이슈를 논의하도록 한 것 아니겠냐는 시각입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하며 CSM을 높이려 한다면 다른 보험사들이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 간 상호점검을 거론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오염피해, 환경부 직권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손해조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할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은 배상청구기준 증권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게다가 점진적 피해를 소급해 보상하는 독특한 구조죠.

보험사들은 빨리 조사하고 보상하는 게 이득입니다. 반면 환경책임보험 가입 기업들은 신속한 보상이 불리할 수 있어요. 피해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한번 보상을 받아버리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실제로 모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몇 년간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었죠.

보험사의 부실한 조사라는 점도 현실적인 문제를 봐야할 것 같네요. 이미 개발이 이뤄진 지역, 그 아래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 보험사들은 이걸 어떻게 상세히 조사해야 하는 걸까요? 환경책임보험 도입 당시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서베이가 불가능했었는데 말입니다.

◆실손 청구 간소화, 비용 부담 분쟁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졌는데요. 어려운 과제를 해소하고 나니 이젠 보험업계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의 부담 비율을 두고 말이죠.

간단하게 손해보험사들과 생명보험사들이 시각 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모든 보험사가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초기 구축 비용 외에 향후 운영비는 이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이라, 모두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거죠.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점유율에 따라 나누자는 의견입니다.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 시스템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될 손해보험사들이 마땅히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 측 논리가 모두 일리는 있어, 보험업계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금융당국이 판단해야겠죠. 오랜 숙원을 이뤘는데, 내부적으로 삐걱대는 모습이 길게 이어져서 좋을 건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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