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공제업계 이슈는?

대장동 사태에 군인공제회 투자 주목↑
환피아 포장재조합, 교공 기간제교사 차별 등 논란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2021년 국정감사가 지난 21일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대장동 사태로 군인공제회가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며, 방만경영 논란 등으로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국감에서 화제가 됐던 공제업계 내용을 모아 되짚어봤다.

군인공제회, 대장동 폭탄부터 부동산 부실투자 의혹까지

군인공제회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군인공제회가 2005년 주상복합 건물 예정지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791억원을 투자했으나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0년 성남시의 개발구역 지정 해제로 투자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2019년 군인공제회는 2만1263m² 부지에 대한 1448억원을 보상받았지만 현재까지 2343억원을 미회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4000여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부동산 부실투자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3년 이후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한 사업 15건에서 2조5528억원의 부실이 발생했다.

15건 중 7건인 1조5367억원은 유동화 과정을 거쳐 해결했고 나머지 7건인 1조161억원은 관리대상이다.

군인공제회는 “최적의 방안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합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장재조합 방만경영, 환경부 퇴직관료 고위직 독점

포장재조합의 법인카드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8%씩 사용액이 증가했다. 포장재조합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6년 2억9500만원에서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3억2600만원, 3억2400만원으로 3억원대를 유지, 2019년 4억1400만원, 2020년 4억600만원으로 급증했다.

포장재조합 내부지침에 따르면 법인신용카드는 임원이나 본부장에게 각 1개씩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 발급된 카드 수는 18개로 전체 40명 중 45%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장재조합이 이사장의 연봉을 대통령 연봉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2억1000만원이었던 이사장 연봉은 2021년 2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통령 연봉도 2억1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올랐다.

포장재조합의 방만경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환경부 퇴직관료들이 이사장과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어 환경부가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포장재조합 이사장은 오랜기간 환경부 퇴직관료들이 차지해 왔다. 지난 2013년 초대부터 4대까지 환경부 생활폐기물 과장, 대변인, 환경정책실장, 자연보전국장 등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임명됐다. 또한 일반직을 제외한 임원 2자리(이사장, 별정직 이사대우) 모두 환경부 출신이며 정원 40명 중 환경부 출신 임직원 4명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기간제교사 가입 배제...형평성 ‘어긋’

교직원공제회는 전국에 기간제교사가 6만명이 넘는데 공제회에 가입이 배제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국 기간제교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유치원,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총 6만1994명으로 전체 교원의 12.4%에 달한다. 이중 고등학교 기간제교사는 2만4929명(19%)으로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인 셈이다. 특수·각종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 인원은 적었지만 23.3%의 비율로 다른 학제보다 높았다.

그러나 현재 기간제 교사들은 교직원공제회의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다. 교직원공제회법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교직원이나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엄연히 담임과 교과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회원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전했다.

홍정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