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유탄 맞은 군인공제회...2343억 투자금 회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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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유탄 맞은 군인공제회...2343억 투자금 회수 못 해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10.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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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1공단 공원화 추진해 인허가 중단
군인공제회, 1공단 3791억원 투자...현재 2343억원 미회수
군인공제회관 전경. 사진=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관 전경. 사진=군인공제회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군인공제회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2005년부터 3791억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2343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 사태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주요 투자자인 군인공제회의 대규모 손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2005년 성남 신흥동 제1공단 복합개발 사업에 재무투자자로 참가했다. 당시 성남시 대장동에서 약 10km 떨어진 제1공단 부지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2005년 6월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고, 2009년 5월 해당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발표됐다.

사업 시행자는 엔에스아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등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돈을 댄 주요 투자자는 군인공제회였다. 군인공제회는 2005년부터 1공단 주택사업에 3791억원을 투자했다. 시행사는 이 돈을 활용해 제1공단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나서며 신흥동 부지의 공원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장에 당선된 뒤 관련 인허가를 전면 중단했다. 주택사업부지가 공원부지로 바뀌면서 군인공제회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2019년 군인공제회는 2만1263m² 부지에 대한 1448억원을 보상받았지만 현재까지 2343억원을 미회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4000여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군인공제회로부터 부지를 사들인 자산관리회사(AMC) 성남의뜰 주주 가운데 화천대유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대장동 의혹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 투자 손실은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으며, 감정평가를 하진 않았으나 주변 시세를 고려해봤을 때 원금 이상은 회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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