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고영찬 기자] 인천 서구가 구민안전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기존 인천시 시민안전보험과 서구 자전거보험의 미흡한 점을 재정비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현재의 불필요한 보험 보장을 없애고 이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지역맞춤형 보험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활동을 주도하는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을 만나 서구 구민안전보험의 청사진을 들었다.

한국공제신문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한국공제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뷰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가정3동, 석남1·2·3동 김미연 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구민안전보험 관련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시민안전보험이란 자연재해나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보험 가입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상이 가능해 지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충남 논산에서 처음 안전보험이 시작된 이후 전국에 안전보험 열풍이 불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일부 분야에 대해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의식을 갖던 중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보험 제도개선 계획을 밝혀 이와 관련한 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광역단체와 별도로 기초단체에서 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경우 광역시와 보장 내용이 겹쳐 중복지원이 되지 않거나 보장 실익이 없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 소각장이나 매립지, 노후 건물 등 각 지역별로 필요한 현안들이 있지만, 이를 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용역을 맡겨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구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서구 시민안전보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은 구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복지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리 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을 위해 사비까지 써서 용역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강력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우후죽순 늘어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별 보상액, 보상항목의 편차가 크고 정부 재난지원금과 중복 논란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개선으로는 안전보험의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별 수요와 특색에 맞는 안전보험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안전보험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료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비까지 썼다’고 하기엔 부끄러운 액수지만, 나름의 성의를 들여 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를 한 것인데 굳이 언급해주시니 민망합니다.

구민을 만날 때 안전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전보험을 아는 경우에도 보험료 청구 방식이 어렵다고 토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이나 허울 뿐인 보장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단순히 예산 낭비만 될 뿐 구민들께 실질적인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의회가 주도해 현 상황을 바꿔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다들 보험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비슷하게 공제라는 분야가 있고 오히려 공제가 구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험과 공제를 비교해보고 보다 나은 방향을 선택해 우리 서구가 중앙정부에 따라만 가는 게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안전보험모델을 발굴한다면 주변 지자체에도 이를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서구 구민안전보험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은 구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복지입니다. 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이 제대로 정착되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히 광역단체에 있는데 기초단체에 왜 필요하냐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각 동별 상황은 광역단체보다 기초단체가 더 잘 안다는 점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지역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의 최전선에는 기초단체가 그 역할을 하니 지역별 특색을 살리려면 구 차원의 안전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나 구색맞추기용이 아니라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구민안전보험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정비된 구민안전보험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청의 복지업무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서구의 복지 사각지대, 정책적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서구에서 장애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제가 자유발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은 대부분 수요자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 못지 않게 공급자들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심리상태 등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의원 초기에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들여다보니, 해외에서는 복지시설 등을 점검할 때 사회복지사, 교사 등 공급자의 얼굴표정이나 심리상태를 주로 보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복지라는 것이 수요자 중심인 것이 당연하지만, 그만큼 공급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전문성강화도 중요합니다. 이런 인식에서 심리상태를 자세히 관찰한 것이겠죠. 우리 사회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오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기준선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인접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공급자가 힘들면 수요자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은 물론 심리치료 등 정서적인 지원, 처우 개선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민안전보험 재정비 제안이 향후 서구 복지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파급력이 어떻게 나올지는 쉽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저항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보험을 잘 활용하면 복지 분야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의 업무 경감이나 예산 활용에 있어서도 비용 대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서구의 핵심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서구는 현재 문화도시를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여·야 할 것 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 문화예술인으로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제 제18호 서곶들노래 기능전수자로 활동했고, 특히 전국 최초로 문화도시와 관련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우리 서구가 문화 예비도시로 선정되는데 역할을 했던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청라국제도시나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서구가 양적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문화향유 공간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도시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구민들이 보다 더 살기 좋은 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청라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지속적인 서구의 핵심 현안입니다. 인천 전역이 ‘쓰레기 처리’로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청라소각장 폐쇄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도 요원해져 구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당초 청라소각장 폐쇄 및 대체소각장 확보 약속을 인천시와 정치권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만 힘들다면 그간 소각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겠지요.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명확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를 주도하는 관이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을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는 검단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특별회계는 인천시에서 주도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특별회계비의 일부라도 서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제가 동료 선배의원들과 동분서주해야겠지요.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의회에 첫 등원을 했더니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아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의욕은 있었지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할지 몰랐던 거죠.

등원과 함께 업무를 숙지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을 때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주민 한 분이 서구 산업단지 구내식당에서 밥이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계속 반출돼 주변 식당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보가 왔었어요.

해당 사항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낮에 함께 현장에 나가서 구내식당의 음식이 배달이 되는 것을 영상을 찍었죠. 대낮에 영상을 찍다보니 누가 볼까 겁도 나고 걱정이 많았어요. 이 영상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틀고 해당 문제를 지적하니 동료·선배 의원들이 ‘초선의원이 영상까지 준비했어?’라며 놀라움과 칭찬을 해주셨죠.

담당 부서가 해당 문제를 파악했는데 불법도 불법이지만 그 식당이 무허가 식당이더라고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잡는’ 격이었지만 첫 행정사무감사를 주목도 있게 끝낼 수 있었어요.

주민의 제보를 단순히 넘기지 않고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더욱 현장을 찾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및 포부가 있다면?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에 조례 제정이나 민원 해결에 있어서 되돌아보면 ‘그때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더 해내지 못했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예상못한 큰 벽에 부딪혀 의도치 않게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됐을 때, 더 노력해 이 벽을 뛰어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 일에 아쉬움이 없을 순 없지만, 처음으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들어왔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민의 편에 서는 의원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4년이 참 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3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이제 더 잘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집행부 견제와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서구의 미래를 주민들과 함께 그려가고 싶습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나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국공제신문에서 인터뷰를 제안해주셔서 이렇게 구민 분들과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무척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 노력이 아직 부족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정치인들과 소수 의원의 일탈, 부정에 실망을 갖고 계신 분들, 불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 의원으로서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고 답을 찾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이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함께 이겨내고 행복한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