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노란우산 공제금이 15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노란우산공제의 미환급금은 988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급증하며 8월기준 미환급금은 14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금을 받아야 할 폐업 소상공인은 약 1만8260여명이다.
미환급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2억원, 2016년 119억원, 2017년 90억원, 2018년 158억원, 2019년 529억원, 2020년 1450억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에서 지난 2007년부터 노후생활보장과 사업재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8월 기준 가입자는 134만4310명이고 공제금은 13조8037억원에 이른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공제금을 지급하지만 이 중 98%가 폐업의 경우에 해당된다. 공제금 환급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직접 노란우산에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만약 폐업한 소상공인이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환급금으로 자동 분류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청했는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미지급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폐업공제금 지급 안내 콜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신문공고를 통해서도 공제금 환급 안내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폐업 여부를 소상공인에게 확인해 지급한 공제금이 2018년 2734억원, 2019년 1631억원, 2020년 1689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정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환급금은 조속히 지급돼야 한다"며 "미환급금 축소를 위해 보다 강화된 공제금 수령 안내 방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재기, 재창업 후 공제계약 유지를 원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제도 안내를 병행해 미환급금을 축소·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