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신뢰 회복위해 성능상태점검 강화해야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의 성능과 판매가 등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과 문제제기로 고객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소비자 신뢰회복과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특히 최근 내린 큰 비로 전국에서 수천대의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들은 오는 9월 이후 수리와 청소작업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따져 보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정보조회 서비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2년간 2만여건 불만 접수돼
지난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품목별 소비자 상담건수 내역’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은 스마트폰, 침대, 정수기대여, 점퍼류, 중고자동차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에 대한 불만 건 수도 총 2만 700여 건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고자동차 시장은 레몬마켓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레몬마켓은 실제로 구입해 보지 않으면, 정확한 품질을 알 수 없는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리서치 결과도 부정적 이미지 강해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설문 대상 1000명 중 76%가 중고차 시장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한 이유로 차량상태 불신, 허위 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신뢰 회복 최우선 과제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중고차 매매업체 수는 5964개이며 종사자는 38000여 명이다.
중고차 시장의 거래량은 연간 207만대이고 사업자 매집 물량을 포함할 경우 377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신차 수요 177만대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큰 시장이다. 그렇지만 공정위가 밝혔듯이 매매 과정에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업계의 후진성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고차 시장의 신뢰 구축 방안으로 불량판매 제재 강화, 차량 이력관리 강화, 신뢰성 있는 기업의 시장진입 등을 제시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사업)자 및 단체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매매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구매자에게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중고차 매매거래 특약사항으로 ‘침수 등 치명적 결함 발견 시 100% 환불해 준다’는 내용을 첨부하는 것도 고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는 서면고지 의무 2차례 위반시 등록이 취소되고, 성능상태점검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도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