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비교공시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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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비교공시와 공제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20.02.24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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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이 개편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는 금융업권별로 공시 방식에 차이가 있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 같은 핵심정보 제공이 미흡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더라도 몇 단계를 거쳐야 비교공시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 클릭 한번으로 바로 금융상품 비교공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비교공시 정보가 여러 화면에 분산되어 있거나 한 화면에 너무 복잡하게 기재되어 있어 핵심정보를 쉽게 찾기 힘들고 제공되는 정보도 대부분 단순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소비자가 상품비교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협회는 주요 금융상품군인 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펀드, 저축성보험 등을 선정하여 금융소비자가 상품 선택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쉽게 비교하도록 요약공시 화면을 신설한다. 또 가입희망 조건에 맞는 맞춤형 검색기능을 부가하고 조건검색, 선택조건요약, 결과조회 등을 동일 화면에서 안내받게 된다.

금융상품별 요약공시 주요내용을 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직전 월에 신규 취급한 예·적금의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여 금융소비자는 세전금리, 세후금리, 최고 우대금리 뿐만 아니라 실제 신규 취급한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예·적금 가입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특정기간 경과 후 중도 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 비교도 가능하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적금상품의 적립방식을 정액적립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만기까지 납입시 예상 수령금액도 공시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등 대출상환방식에 따라 월평균 상환액도 각각 공시된다. 대출원금과 총이자금액의 합을 대출비용으로 공시하고 대출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조회하면 상세정보에 기재된다.

아울러 펀드가입시 투자설명서에 적용되는 펀드위험 등급별 색깔을 공시화면에도 직접 표시하여 투자자는 펀드 상품의 투자위험성을 가입단계에서부터 비교할 수 있다. 펀드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 설정일 및 펀드규모를 요약공시 핵심정보 항목으로도 반영한다. 투자자가 펀드의 수익률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기간별 누적수익률, 연환산수익률도 공시된다.

이와 함께 저축성보험에서는 적립률, 공시이율, 수익률 등을 병행 공시하여 장기간 가입해야 유리한 저축성보험 상품 특성을 적극 반영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세분하여 수입보험료에 따른 비용을 상세히 공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설정한 가입기간 경과 시 누적 납입보험료와 예상 실수령액도 병행해서 공시한다.

이번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보다 쉽게 비교공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요약공시, 맞춤형 조건검색 기능이 신설되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내 조건에 맞게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성보험은 수익률을 요약공시 항목에 반영하여 다른 저축성상품인 예·적금 금리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펀드는 투자상품 선택 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등급, 수익률 등의 핵심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지식 수준을 전제로 해야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이고 그 정보가 왜 필요한지 구체화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편리성을 위해 정보제공의 구조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제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공제기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처럼 공제기관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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