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일일보고…해도 너무하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인수기준과 신상품에 관한 사항을 매일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담보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담보를 개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들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자료 제출 요구 시스템(CPC. Central Point of Contact)’을 통해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내야 하는 자료는 담보 가입금액 변경 내용, 신담보 및 신상품 판매현황 등 광범위합니다. 

CPC라는 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여기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늘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사례가 특별한 건 매일 제출해야 한다는 것과 언제 끝날지 기한도 없다는 건데요. 제출 마감 시점은 익 영업일 오후 3시, 변경된 내용이 없어도 ‘없다’고 표시해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CPC 제출 요구는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 때 사실 확인을 위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들이 새로운 담보의 보장을 지나치게 높여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담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이건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될 소지와 상관없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당경쟁과 뒤늦은 권고, 절판 마케팅, 불완전판매의 악순환을 뿌리 뽑겠다는 감독당국의 의지는 알겠지만, 지나치게 옭아매는 것 같다는 느낌은 지우기 어렵네요.

◆서울보증 IPO, 전망은 ‘반반’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다시 한번 추진합니다. 서울보증은 지난해 10월 상장을 철회했었는데요. 최근 공모주 상황이 다소 좋아지면서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선 성공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상장을 철회할 때도 서울보증의 희망공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와 견실한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시장에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공을 예상하는 쪽에선 공모주시장의 활성화를 말합니다. 첫 상장 추진 때는 아무래도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어 서울보증이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받기 어려웠다는 거죠.

반대로 실패를 예상하는 쪽에선 공모주시장의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꼽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생각하는 상장 시점은 2025년, 아직 3월인데 연말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서울보증의 사업구조, 실적이 철회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점도 있고요.

◆보험 비교 플랫폼, 다음은 저축성보험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에 탑재될 다음 상품은 저축성보험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몇몇 대형 생명보험사가 생명보험협회와 관련 논의를 가졌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상품 구조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이전부터도 플랫폼 비교 상품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IFRS17 하에선 보장성보험이 CSM 증대에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축성보험은 후순위로 밀린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장성보험에 치중되면서 반대급부로 유동성 문제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 생명보험사가 플랫폼을 통해 선보이는 저축성보험에 긍정적인 것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도 새로운 상품군의 등장을 반가워할 것으로 전망되네요. 야심차게 준비한 보험 비교 플랫폼이 생각처럼 빠르게 활성화되진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핵심이었던 자동차보험이 수수료 문제로 삐걱대면서 말이죠.

보험 비교 플랫폼의 활성화를 바라는 금융당국과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저축성보험을 판매해야 하는 생명보험사. 양 측의 니즈가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이네요.

한국공제보험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