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3월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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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3월 첫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3.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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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반전에 반전…험난한 MG손해보험 매각기 

MG손해보험이 다시 한번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는 12일 예비 입찰공고를 시작, 한 달간 새 주인 찾기에 나섭니다. 하지만 큰 변수도 생겼습니다.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두 차례 MG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곳의 사모펀드 운용사에서만 인수의향을 밝히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단 그때보다는 상황이 괜찮아 보입니다. MG의 K-ICS가 개선됐고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투입도 있죠. 매각에 적잖은 난제로 거론되던 노조도 자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JC파트너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매각은 자산부채이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인수자가 우량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형태죠. 당연히 부실자산과 채권 등은 남겨질 테고, 이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 대주주로선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는 공개매각은 어려워집니다. 기각되면 매각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렇게 잡음이 크면 잠재 인수자의 결정에도 모종의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청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고 3차 공개매각이 진행됐으나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험금은 안 주지만, 보험료엔 반영합니다?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DGB생명, DB생명, ABL생명 등 무려 9개사에 달합니다. 

과태료는 각각 8000만원으로 매출 실적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에선 위반 수위가 ‘중대’하거나 위반 동기가 ‘높음’일 때 8000만~1억원을 부과합니다. 이 생명보험사들의 잘못이 심각한 수준이란 얘기죠.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암보험의 위험률 중 하나인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과다하게 반영했습니다.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임에도 일단 자사로 청구됐던 건들을 토대로 한 경험통계에는 전부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일까지의 암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고 여기 가입한 소비자가 120일 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럼 보험사는 100일까지의 보험금만 지급하면서도, 이 보험의 요율을 정할 때는 청구됐던 120일의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반영한 거죠. 

또 이를 검증해야 할 선임계리사들은 이렇게 조작돼 만들어진 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이 정확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소비자가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건 보험사기라고 하죠. 그럼 보험사가 위험률을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료를 올려 받은 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0년 국채선물, 보험사 거래 물꼬

30년 국채선물시장에서 보험사의 첫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관망세가 길어졌지만, 여전히 가장 큰 잠재거래자로 꼽히는 보험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은 활성화를 전망하기 이르단 시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죠. 자산 듀레이션을 늘려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대형 보험사에 유용한 전략이니까요. 적은 거래량은 시험적 시도일 가능성이 크나, 이게 괜찮다는 판단만 서면 단기간에 대거 유입될 여지도 있는 셈이죠.

다름 아닌 국채라는 것도 굉장한 이점입니다. 금리 변동 등 외부적인 이슈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채권이라는 게요. 어떤 이유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30년 국채선물 거래에 가점을 주는 식의 정책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죠.

◆여행자 평정한 카카오, 운전자까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낸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외여행자보험에서 쏠쏠한 재미를 봤던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에도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에 관한 관측은 엇갈립니다. 운전자보험은 굴지의 손해보험사들 역시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게다가 이러한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점유율이 높은 자동차보험과의 연계할인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도 갖추고 있고요.

대신 카카오페이에겐 카카오가 있습니다. 필요한 보장만, 원하는 기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형태도 구축했죠. 장기보험이지만,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하고 상품구조가 어렵지 않은 운전자보험에선 충분히 강점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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