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6일 국회 앞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촉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총선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노동권 침해 문제를 호소하고, 각 정당에 비정형노동자의 취약한 노동환경 문제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사회는 분절화된 노동시장 문제로 1700만 비정형노동자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2대 국회는 반드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만 노동공제회 이사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각종 지원책이 도입됐지만 당사자들의 현실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총선을 계기로 각 정당과 우리 사회가 비정형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해야 할 정책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입법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최소 인정기준 입법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확대와 사회보장 정책 강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업종볍 협의 활성화 ▲비정형노동자를 위한 복지기금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각 분야에 종사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나와, 불안정한 근로 실태를 증언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 유니온의 최영미 위원장은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가정 내 돌봄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전면 재검토와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를 대표해 나선 이상국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위원장은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리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며 “플랫폼운전 종사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법 제정과 공공형 대리운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의 수입과 관련이 있는 배달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개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도로 인프라 정비 및 산재고용보험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22대 총선에 대응해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노동 근절 정책요구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노동 정책요구 ▲플랫폼프리랜서 보호 및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 정책요구를 발표했다. 이달 안으로 ▲노조법 2,3조 재추진 ▲ 의료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당사자의 참여와 연대로 계속 여론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