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신년 기자간담회가 22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2024년 협회가 추진할 정책, 법률, 제도개선 등 각종 현안을 협회 출입기자와 공유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은 “10대 집행부의 슬로건인 ‘대통합, 미래기획’을 앞세워 내부적으로 협회 통합을 유도하고, 외부적으로 협회 발전과 회원권익 향상 및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관리사협회는 올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해 관리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절차 완화를 추진(법 제7조제1항 제1호의2 개정)할 계획이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 완화도 추진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체 입주자(소유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 협회장은 “협회는 개정안을 통해 긴급한 사유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한 법률개선을 추진한다.

하 협회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과도한 감사 및 포괄적인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등 과태료 처분을 위한 적발위주의 감사가 실시돼 관리현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처벌 및 양형규정을 행위별로 분석해 과도한 처벌은 보완 개선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직개편을 통한 회원고충처리 능력도 강화한다. 협회 사무국 내 ‘회원현장대응 통합서비스 실’을 구축하고,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서비스실은 2개팀(통합상담팀,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되며,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민원처리, 행정, 회계, 공사관리, 법령해설 등) 전반에 대한 전화상담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 협회장은 “통합서비스실에는 20여명의 직원이 투입돼 16000여명의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갑질문제, 사고 처리 대응은 물론 공제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회원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 중 고충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제사업분야에서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및 어린이놀이시설공제 등 보유공제를 적극 추진하고, 화재공제 등 일반공제의 경과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사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원보증공제, 이행보증공제 등 보증공제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고예방 및 사고사례 전파, 공제사업 손해율 제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 협회장은 “아파트는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쉼터이자, 저희 주택관리사들의 소중한 일터”라며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회원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은 물론 소방, 전기, 층간소음 등 각종 정부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를 물밑에서 수행하는 주택관리사의 업무상 고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주택관리소장 토크콘서트, 통합서비스실 신설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일선에서 꼭 필요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주택관리사와 입주민, 협회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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