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최락훈 손해사정사]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능화·대형화 등으로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 전체회의로 미뤘다고 합니다. 개정안 내용이 여러 부처와 이견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3월 제정된 후 7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보험사기와 관련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보험사기는 피해액과 적발 인원에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전년도인 2022년 상반기 5115억원 대비 21.8% 늘어났습니다.
상반기 적발액이 6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13.4% 늘어난 5만5051명으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막는 데 도움을 주고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민생 법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점점 많아지 이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보험사기방지법의 개정안 통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앞으로 넉 달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자동 폐기될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라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