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가산금리 망신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 문제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 등 대출과 무관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해오던 것이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담보가 확실하기에 신용등급에 영향도 없고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특히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소비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유용하죠. 이러한 특성으로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됩니다. 가산금리에는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보험사가 상실하게 되는 유동성의 기회비용과 대출업무 관련 인건비 등 원가, 교육세 같은 법정 비용, 목표이익률 등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는 이 가산금리를 산정하면서 법인세 비용을 넣었습니다. 법인세는 업무원가 배분 대상이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대출업무와 무관한 상품개발부서에서 발생한 비율을 원가에 포함하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다른 원가를 적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에서 유동성 기회비용에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하기도 했고, 별도의 목표이익률을 설정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확정한 후에 원가를 빼는 식으로 목표이익률을 산출한 정황도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가계부채 확산을 막기 위해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걸 두고 있죠. 1년 소득에 대비해 상환액 한도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간 은행 등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타 금융권에선 보험계약대출도 DSR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때마다 보험사들은 해약환급금이란 담보가 확실하기에 미상환에 대한 위험이 적다며 DSR 적용을 피해왔죠. 그런데 막상 가산금리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니, 그렇게 확실한 담보가 있음에도 마음대로 정해왔던 거고요. 이제 다시 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그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상법 개정으로도 확신 못하는 배당

미실현손익 상계가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됐죠. 그런데 배당재원 확보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번엔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이슈로 떠오르네요.

상법에서 규정한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제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해약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해당하죠. 이전까진 없었으나, IFRS17 시행으로 별도 적립하게 된 부분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부채죠. 그런데 IFRS17에선 이걸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때문에 앞서 책정한 해약환급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 여기에 대비해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쌓도록 한 겁니다. 당연히 배당으로는 활용할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IFRS17에선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중요한데요. 이 CSM을 높이려면 보장성보험 신계약을 늘려야 합니다. 실적이 증가하지만, 해약준비금도 같이 커지죠. 늘어난 이익에서 해약준비금을 제외해야 해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겁니다. 

◆꺼져가던 M&A 불씨 다시 지핀 BNK

BNK금융그룹이 보험사 인수 계획을 다시 한번 공언했습니다. 최근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보험업 진출 의지를 천명한 건데요. 잠잠해지던 보험사 M&A시장에서 기대감이 나옵니다.

BNK의 보험업 진출 열망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ABL생명 인수를 추진했었고요. 지난해 3분기 기준 BNK의 총자산은 174조40억원, 현재 매물로 거론되는 보험사들을 인수할 여력도 충분합니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인데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 등 금융사를 인수하려는 자는 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021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지주, 부산은행이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단 관측도 있죠.

호재로 작용할 상황도 있습니다. 보험사 M&A시장의 침체가 예상보다 오래됐거든요. 매물은 많고 매수자는 적습니다. 또 일부 보험사는 부실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신속한 매각이 이뤄지길 원할 거란 시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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