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과 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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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과 금융소비자보호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cms@sdu.ac.kr
  • 승인 2023.12.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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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최근 대환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낮은 금리 등을 제시하며 특정 금융회사로 갈아탈 것을 유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전화나 SMS를 통해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 이외 특정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특정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지난 5월부터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이 시작됐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인데, 보통 금리가 더 낮은 것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

대환대출의 장점은 이자율을 낮출 수 있고 DSR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한도로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어 대환대출을 할 때 새로운 대출의 금액이 기존의 대출보다 높아도 된다. 또 새로운 대출의 상환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상환기간을 늘리면 매달 원리금이 줄어든다. 물론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대출한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환대출에서는 신규대출을 받을 금융사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업에서 받은 것은 제2금융권으로, 제2금융권에서 받은 것은 제1금융권 대형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대환할 수 있는 은행들의 상품이 많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제1금융권의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것이 좋다.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이후 약 5개월 만에 8만7843명의 금융소비자가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그 직접적인 효과로 연간 약 398억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었고 대출금리는 평균 약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신용점수 상승 폭은 약 35점 수준이다.

특히 개시 초반에 비해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 간 이동 및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한 사례가 증가하였다. 개시 초반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와 모바일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고신용자, 은행권 금융소비자의 이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언론 등을 통해 이자경감 사례를 접한 중저신용자,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이동 역시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의 상생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시장으로 대환대출 이 확대되면 금융소비자에게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회사·핀테크에게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금융업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이 본게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9조1000억원으로 이중 주담대 잔액은 1049조1000억원에 이른다. 은행 입장에서는 1000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금리인하기에 돌입할 경우 대환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특정회사 유출입이 급격히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중 약 70%가 은행에 집중돼 있는 만큼 기존 고객 이탈방어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금융사간 금리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주요 금융사들이 적극 대응을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함께 인하되면 결국 가계대출 확대를 자극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율도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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