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횡령‧배임한 보험사 임직원, 직접 제재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를 저지른 보험사 임직원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의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금융사고를 저지른 보험사 임직원을 금감원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과는 차이가 있죠. 보험사엔 수신업무가 없어 금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나 부작용이 은행, 상호저축은행보다는 크지 않다고 봤던 영향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엔 보상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사 임직원이 연루돼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유형의 금융사고가 빈번했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202명, 이 중 보험업권에선 59명으로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의 제재가 가능해지면 보험업계에서의 금융사고는 지금보단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수신업무가 없어 제재 대상에서 빠졌던 보험사, 하지만 금감원은 그런 보험사의 보상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특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몰락하는 방카슈랑스
저축은행업계에선 거의 유일하게 방카슈랑스를 운영해오던 SBI저축은행이 내년부터 제휴 보험사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SBI는 이미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 12개 보험사와의 조회 서비스를 중단했는데요. 추가로 4개 회사와의 서비스도 멈춘다는 겁니다.
근래 저축은행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포기하는 셈이라 의아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방카슈랑스가 수익원으로써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그렇고요. 방카슈랑스의 위기죠.
예‧적금과 대출을 다루는 금융업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소위 ‘꺽기’인데요. 그런 이유로 방카슈랑스에는 여러 규제가 존재합니다.
판매할 수 있는 상품도, 보험사별 판매 비율에도 제약이 있죠. 방카슈랑스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율이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지점당 2명 이내의 판매인원 제한, 그 판매인원의 대출업무 취급 금지 등도 있어요.
금융기관이 가장 불편해하는 건 판매비율 제한입니다. 사실 예금이나 적금, 대출을 하러 왔다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팔았다면, 25% 이내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또 3개 이상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해야 하거든요.
이런저런 규제들에 맞추다 보면 이제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수요도 많지 않은데 여러 보험사의 상품 교육, 불완전판매 방지 같은 부수적 요인까지 생각하면 구태여 방카슈랑스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보험사들은 이러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판매비율 규제를 풀면 보험사들은 또 수수료 경쟁을 할 거니까요. 은행, 저축은행은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보험사 상품만을 판매하려 할 테고요. 자연히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커지겠죠.
◆DB손보, 재보험본부 개편에 의견 분분
DB손해보험이 재보험사업본부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재보험사업본부를 일반보험 쪽 본부로 편입한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네요.
흔히 재보험은 보험사 리스크 관리의 핵심적인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가 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을 어떤 식으로 분산할지 결정하죠. 그런데 재보험이 반드시 이런 관리의 영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큰 계약을 가져오기 위해 위험을 감내해야 할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동급의 본부에서 일반보험의 산하로 편입되는 건,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보단 더 공격적인 영업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같은 본부급이라면 매출을 올려야 하는 영업본부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재보험본부 간 힘의 균형이 잡히겠지만, 산하라면 아무래도 영업적인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삼성화재를 추격하며 일반보험 쪽에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온 DB손해보험, 이같은 조직개편 후 재보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