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수정소급법으로 실적 자랑
보험사들의 실적 발표가 잇달았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메리츠화재의 약진과 삼성화재의 저력 정도네요.
3분기부턴 전진법 적용이 원칙이었죠. 대신 1, 2분기 소급법을 사용한 경우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까지는 소급법을 허용했고요. 단 소급법을 선택한 보험사는 보고서에 전진법을 썼을 때의 실적도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M&A시장에 나와 있는 롯데손해보험은 올해 3분기 누적순이익이 2629억원에 달해 흑자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정소급법으로 도출한 결과입니다. 금융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3분기뿐만 아니라 1, 2분기 등 기 재무제표에도 적용해 손실을 분산한 거죠.
롯데손해보험 외에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반면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은 모두 전진법을 적용했습니다.
수정소급법을 사용한 각 회사의 실적은 롯데손해보험 2629억원, 현대해상 7864억원, DB손해보험 1조2624억원이었습니다. 전진법을 적용하면 각각 마이너스 57억원, 5746억원, 9820억원으로 2117억~2804억원이 감소합니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죠. 수능 성적표에는 영역별 변환표준점수와 등급이 나오는데요. 이 변환표준점수는 영역별 난이도를 반영해 더 정확한 변별력을 두기 위한 겁니다. 모든 대학에서 변환표준점수를 따지기에 원점수는 의미가 없죠.
보험사의 실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같은 기준에서 비교해야 의미가 있을 텐데, 올해까지는 허용된다고 하나 전진법 적용이 원칙인 상황에서 수정소급법으로 실적을 2000억원 이상 높인 들 무슨 소용일까요?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
보험업계가 1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문제가 일부 개선됐고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량 감소가 배경이라는데요. 뭔가 석연치는 않네요.
1세대 실손보험의 지난해 손해율은 124.9%였습니다. 올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지만 10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죠. 그간의 누적된 적자도 있을 거고요. 2세대 실손보험은 111.5%, 3세대 실손보험은 131.4%의 손해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효과는 모든 세대 가입자에 동일합니다. 백내장 관련 개선은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에 중추적인 부분이었던 다초점렌즈를 1세대는 전부 보장, 2세대는 일부 보장하거든요. 3세대부턴 아예 보장하지 않고요.
백내장 문제 개선으로 1세대 실손보험이 가장 수혜를 볼 거라는 전망엔 동의하지만, 보험료 인하를 말하기엔 여전히 손해율이 높습니다. 더구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2, 3세대 보험료는 인상이 거론되는 상황에서요.
통계적으로 모든 가입자의 연령대는 1세대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오래전에 나왔고 다음 세대 상품이 등장과 함께 기존 상품 가입은 불가능해졌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손보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선 기본 보험요율도 있지만 연령 상승에 따른 할증도 크고요.
그동안 실손보험은 높은 할증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연령인 1세대 가입자들의 체감은 더 하죠. 어쩌면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는 연령 할증 폭을 소폭 상쇄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상생을 강조하고 시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