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상생이라고?

손해보험업계가 내년도 1.5~2%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이번 달 내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걸 상생금융이라고 말해도 될지는 의문입니다. 임의 특약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죠. 보험료 자유화가 원칙이긴 하나, 상황에 따라 금융당국이 인하를 권고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고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데 이걸로 손해보험사들이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면, 의무 가입자들에겐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에만 5000억원의 흑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상생이 아니라, 낮추는 게 맞다는 얘기죠.

또 여기서 자동차보험료 인하라는 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국한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통상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입하는 종합보험 형태로 완성됩니다. 2%를 인하하더라도 책임보험료만 저렴해지는 겁니다.

책임보험보단 임의보험이 보장 한도도 크고 당연히 보험료도 비쌉니다. 이건 자동차 소유자에 가입 의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아무리 금융당국이라도 낮추라고 할 수 없어요. 책임보험료를 인하하더라도 임의보험을 구성하는 특약보험료가 올라가면 실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체감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계기관 선정, 입찰로 간다면?

내년 10월 25일부터 환자가 요구하면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중계할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양이네요.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을 거론합니다. 영리기관이 아닌데다 기술적, 보안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이유죠. 

반면 의료계는 민간 핀테크기업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정보를 집적해 통제할 가능성이 있고, 개발원은 보험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요.

개발원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그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무리도 아니죠. 그런데 심평원까지 반대하는 건 조금 의아하네요.

심평원은 공공기관입니다. 지금도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통계를 집적하고 발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민간 핀테크기업이 중계를 담당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비급여진료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민간 핀테크기업이 맡는다면 현실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수많은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연결, 게다가 민감한 의료정보가 오가게 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적잖은 비용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할 거란 점에서죠. 운영 과정에서 투입될 인력도 그렇고요.

물론 그만한 역량을 갖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군을 파악하고 공개입찰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단순히 민간에 맡기자란 말보다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기업을 찾아 심평원, 개발원과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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