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배당 가능해진 보험사들
법무부가 미실현손익의 상계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배당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나머지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가 보유한 부채는 금리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게 됐죠.
이는 보험사의 미실현손익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미실현이익도 커지지만 미실현손해도 커지는 건데요. 기존 법 체계에선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만 공제하도록 해, 보험사 입장에선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해집니다. 투자 유치도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더 반가운 건 ROE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OE는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수치로 보험사의 경영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입니다.
이익이 발생했는데 배당을 못해 잉여금으로 쌓아두게 되면 자본이 계속 증가합니다. 산출 방식상 이익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에 미치긴 어렵고 이게 반복되면 ROE는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배당으로 이익을 털어내면 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악화…‘부풀리기’ 맞네
보험사들이 하나 둘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올렸던 상반기와 달리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금융감독원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직후 뒤따른 결과라, 상반기 호실적은 결국 부풀리기였다는 비판이 나오네요.
KB손해보험은 3분기 15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714억원에 달했던 2분기에 비해 42.9%나 감소했죠. 같은 기간 KB라이프생명 역시 988억원에서 604억원으로 38.9%가 빠졌고요. 신한라이프도 1343억원에서 1159억원으로 13.7% 줄었습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도 전 분기 대비 11~26%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IFRS17이 시행되고 보험사들의 상반기 실적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실적 산출에 필요한 계리적 가정에 많은 자율성이 부여된 탓에 고의적인 부풀리기란 의혹도 제기될 정도였죠.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3분기 실적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뒤 처음 발표된 겁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가이드라인이 통일된 기준이라는 겁니다. 각 보험사 자율에 맡기던 것에서 일정한 지침을 따르게 한 거죠. 자의적으로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조정했던 보험사일수록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눈길이 쏠리는 건 M&A시장에 나와 있는 보험사들입니다. 만약 2분기보다 현저하게 낮은 실적이 나온다면 몸값을 높이기 위해 실적을 좋게 포장했다는 논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