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됐다. 공제업계는 어떤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는지 살펴봤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부정채용 의혹
올해 1월 임명된 성현국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의 채용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 관련 이력서 등 필수 서류가 없고, 관련 경력사항이 없으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측근이란 이유로 부정 채용됐다는 지적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현국 씨를 올해 1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했지만 학교 안전과 관련된 경력이 없다”며 “2014년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당선 후 수행팀장, 협력 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그 후 이사장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씨는 북한 경제개발 등 관련 논문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군 철수와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군축 운동 시민단체인 평화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고 말했다.
추천서 및 인사 서류에서도 석연찮은 부분이 발견됐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지난해 말 서울시 교육청 A행정국장이 임명됐다. 그런데 올해 1월 17일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행정국장은 이사장을 겸직하지 말라는 시정 요구가 나왔다. 이에 따라 물러난 A씨를 대신해 성 이사장이 임명됐다.
그런데 성 이사장은 시정 요구 당일 대림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추천서가 작성된 날짜는 서울시 시정명령 전인 1월 11일로 나타났다. 윗선과 사전 교감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희 의원은 이력서 등 인사 관련 서류를 요청했으나 “추천서를 통해 교육감이 임명하면 된다”며 관련 서류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비상근직 명예직이라 깊이 생각 못 했다”며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교공 직원, 내부정보 활용해 주식거래
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운용 담당 임직원들이 내부 투자정보를 활용해 사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 자산운용파트 임직원 30여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다. 투자 담당 직원은 주식 매수를 할 수 없으며 주식을 매도할 경우 해당 내역을 신고해야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한 자산운용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임직원 26명이 내부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조회했으며 이중 58%인 15명이 주식 거래를 했다.
이에 김상곤 이사장은 1명에게 감봉 및 2개월 중징계 조치했으며 나머지 직원들의 사안은 경미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부터 교직원공제회는 1년에 한 번 자체적으로 임직원 강령 이행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회 내부 규정으로 인해 타 기관에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제도를 바꿔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보·화보협회, 방산보험 독점 이슈에 소환된 방산공제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방산보험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연간 100억대 수수료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산보험료의 4분의 1 수준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 협회가 수취한 연평균 방산보험료 수입은 376억원이었다.
그중 화보협회 고유 수수료 54억원, 손보협회 고유수수료 18억원, 재보험사로부터 협회 등이 돌려받은 수수료가 31억원 등 연평균 103억원이 협회 수수료 수입으로 귀속됐다.
지난해 손보협회 방산보험 손해율이 1.4%, 화보협회 방산보험 손해율이 16.9% 등으로 매우 낮았음에도, 방산 보험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방산보험료 상당 부분이 방산원가로 국비 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은 방산보험은 국방 예산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조속히 방산보험 관련 법규를 마련해 관리·감독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산보험 시장을 개방해 합리적 경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첩사령부는 “최근 시장에 진입한 방위산업공제조합이 보안 문제없이 100% 판매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안규칙이 준수된다는 전제하에 보험시장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