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성과급 개선 발언에 보험사 직원들 술렁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으로 보험업계가 술렁이네요. 성과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지적에 이 원장이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 때문인데요.
양 의원의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줄어들면서 보험사 이익구조가 좋아졌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유보금으로 남기거나, 보험료를 낮추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또 보험은 장기수익사업인데 단기수익이 났다는 이유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 원장의 답변은 간략했습니다. 현재 은행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보험과 증권에서도 개선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보험사 성과급 지급이 너무 단기화된 것도 있다고 덧붙였죠.
보험업계에선 해마다 성과급이 이슈였습니다. 근래처럼 실적이 좋았을 때는 역대급 성과급, 성과급 잔치라는 비판도 많았죠. 특히 IFRS17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있었던 데다 주주배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왜 직원들 성과급은 많이 주느냐는 비난도 나왔고요.
한편으론 눈에 보이는 실적은 좋아졌지만, 이렇게 생긴 수익을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서 손실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데 당장 수익이 났다고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는 게 맞냐는 지적의 배경이죠.
원론적으론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이 원장 역시 보험사 성과급 지급이 너무 짧다는 데 공감을 표했으니까요. 보험사 성과급 산정에 관한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앞서 진행 중인 은행권 개선작업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과잉…분위기 달라진 M&A시장
하나금융지주가 KDB생명 인수를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최근 산업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인수 포기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매각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주의 보험업 강화 전략 방향과 부합하지 않아 중단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선 향후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투입해야 할 비용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신지급여력제도에 따른 KDB생명의 건전성 수치는 지난 3월 기준 47.7%였습니다. 경과조치를 적용하고도 101.7%로 나타났죠. 150% 이상을 권고하는 금융당국의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대로 인수했다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하나금융지주의 몫이었겠죠.
한편에선 보험사 매물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거론됩니다. 선택지가 늘어나, 매각가가 낮더라도 구태여 건전성이 낮은 회사를 인수해 추가 비용을 투입하기보다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낫다는 계산도 가능하다는 거죠.
금융지주라고 해도 임기가 정해진 회장이 있는 구조다 보니, 잠재 구매자로선 급할 게 없어 보입니다. 많은 매물이 나오며 시장이 뜨거웠지만, 두 차례나 매각이 불발됐거든요. M&A시장에서 첫 성사 소식이 들려올 시점은 좀 더 늦어질 것 같네요.
◆보험금 먼저 주고 다퉈라? 걱정 커지는 보험사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툴 수 있도록 정비 중이라고 밝히며 보험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숱한 민원으로 이어졌던 백내장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사안인데요. 고령자나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비싼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적정성을 따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 관련 사안으로 소비자들과 분쟁이 잦았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심사를 강화하면서 나중에 지급이 결정되더라도 시기가 많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죠.
금감원의 기조는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조차 강화된 심사, 민원 및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지급이 필요한 사안들을 추출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뒤 심사하라는 방침입니다.
보험사들의 걱정은 추후 보험금 부지급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입니다. 보험금 분쟁소송에서 진 보험사가 지연이자를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개별 소비자에게 지급했던 보험금이 사실은 잘못 나간 거니 돌려달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