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무료 실비보험’ 들어주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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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무료 실비보험’ 들어주는 이유는?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3.10.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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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근로자 보험 가입 제한, 위험직군 인수 거절
건설현장 등에서 상해·질병 위험에 노출…보험 사각지대
공제회가 구원투수로 나서… 16억원 들여 1만명 보험 제공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의료실비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어 주목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에 착안해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다.

프로젝트 주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무료 의료실비보험)

주요 내용
건설 현장 및 일상 생활에서 상해·질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의료실비보험’ 가입 지원.

지원 규모
총 사업비 16억원, 매년 목표인원(2023년 1만명)에게 1인당 16만원 수준의 보험 제공.

보장 항목
상해사망(3000만원), 질병사망(500만원), 암진단(500만원), 일상생활배상(500만원), 정신건강지원(100만원) 등 각종 상해와 질병 20개 항목

가입 방법
건설근로자가 공제회에 단체보험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 분기별 가입 지원.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 1분기 신청은 4월, 2분기는 6월, 3분기는 9월, 4분기는 12월 보험가입 진행.

신청 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 100일 이상.

실행배경

건설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건설현장 및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상해와 질병 위험에 노출돼있다. 그러나 위험직종이라는 이유로 보험사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인수거절 사례가 많아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다.

실행과정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건설근로자는 실비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잇따르자 공제회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공제회 복지예산으로 단체보험을 무료 가입시켜주기로 결정하고, 내부 논의와 고용노동부 의견 조율을 거쳐 지금의 ‘무료 의료실비보험’ 제도가 탄생했다. 보험 보장 범위와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해 보험사와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현재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요 성과

2011년부터 시작한 단체보험 서비스로 2022년까지 7만여명이 보험 가입 혜택을 봤다. 보험 혜택을 본 건설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돈이 필요했는데, 무료 실비보험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매년 보장항목을 늘리고 보상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건설근로자가 보험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복지 재원 때문에 연도별 가입 목표인원을 1만명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다른 복지사업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단체보험 가입자를 늘리는데 활용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목표인원 1만명을 초과한 1만825명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했다.

향후 전망

공제회는 단체보험 서비스 외에도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공제회 복지사업은 총 8개로 △건강검진 △단체보험 △결혼출산유산지원 △가족휴가지원 △초등학교 취학 자녀지원 △중학교 자녀 진로캠프 △고교생 자녀 인터넷수강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등이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단체보험의 경우 공제회 복지사업 만족도조사에서 매년 90점 이상이 나오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해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단체보험의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단체보험의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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