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율 37% 불과…“강력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해야"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최근 7년간 국내 금융회사 배임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2억원(25%)이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배임을 한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었다.
총 배임사고는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 ▲2023년 7월 기준 107억4200만원(4명)으로 연평균 151억원의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보험업권이 29명(3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업권 28명(33.3%), 은행업권 24명(28.6%), 카드업권 3명(3.6%)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금액은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업권 262억4100만원(25.9%)이 2위를 차지했으며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21.3%), 카드업권 108억8700만원(10.7%)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255억7440만원(97.7%/22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범을 동원하는 등 갈수록 정교해지는 수법과 함께, 느슨한 내부통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생명보험업권에서는 KB생명보험에서만 6760만원(100%/2명)을 배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권(9개)은 국민은행이 162억5000만원(4명)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임했으며, 다음으로 대구은행 133억6500만원(2명), 부산은행 44억3600만원(4명) 등의 순이었다. 배임 임직원 수는 우리은행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업권(2개사)에서는 롯데카드사 105억원(2명), 하나카드사 3억8700만원(1명) 순이었다.
증권업권(8개)의 경우 삼성증권 95억5350만원(44.3%, 18명), 메리츠증권 64억5110만원(1명), 하나금투 48억3440만원(2명)이었다.
금융업권에서 임직원 배임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7월말까지 금융업권 전체 배임금액은 1013억8360만원 중 환수액은 376억1280만원으로 37.1%에 불과했다. 특히 카드업계 배임액은 108억8700만원인데 환수액은 고작 3억8700만원 남짓으로 환수율이 단 3.6%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기고 있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