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다음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3의 기관을 거쳐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전송토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시행은 내년 10월(병원급, 의원급은 후년 10월), 전송대행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장장 14년을 끌어왔던 문제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숙원을 이루게 된 보험업계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아직은 남은 과제가 많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사안을 두고 대립했던 의료계는 위헌소송까지 언급했습니다. 또 기존에 전송대행기관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선정할 것과 인프라 구축 비용에 관한 지원 방안, 의료기관으로 향할 수 있는 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유들로 시행령을 만드는 것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내년 10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보험업계는 부담이 클 겁니다.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서 제기했던 우려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환자의 민감한 진료 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험 가입 거절, 지급 거부 등에 악용되는 것들이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후폭풍도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요.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에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은 데 비해 까다로운 청구 절차로 소비자가 포기한 보험금도 적지 않습니다. 청구 간소화 제도가 잘 정착되면 필연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의 지출도 커질 겁니다. 이게 다시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그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네요.
◆또 불발된 MG손해보험 매각
MG손해보험 매각이 불발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한 예비입찰이 유찰된 건데요. 하나의 사모펀드 외엔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응찰은 유효한 거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입니다.
현재 M&A시장에는 다양한 보험사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하던 MG손해보험은 향후 시장 흐름을 예측해볼 수 있는 가늠쇠로 평가됐죠. 하지만 손해보험사가 필요한 금융지주, 규모를 더 키우려는 대형 보험사들이 외면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여러 시각이 나옵니다. 일단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입찰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게 원인이었을 거란 설도 있고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재무 건전성이 큰 부담이었으리란 의견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MG손해보험의 예비입찰 마감을 앞둔 5일 금융감독원의 지급여력비율 관련 발표가 있었던 건데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MG손해보험의 올해 2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공개된 겁니다.
이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79.64%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는 물론,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이건 MG손해보험을 염두에 두고 있던 회사로서도 큰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를 검토했다면 지급여력비율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뜨거운 관심 속에서 79.64%의 지급여력비율을 기록한 회사를 인수하려고 공개적으로 나서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언론도 부담이고, 주주들도 그렇죠.
이번 유찰을 계기로 MG손해보험의 매각은 보험사 M&A시장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아닌 경쟁 구도에 있던 다른 매물들에는 호재일 수도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