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들, “내년 실적도 자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년도 실적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올해와 유사한 경기 흐름 속에서 충분히 확보한 신계약을 바탕으로 이익 증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2023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된 조사에는 전체 42명 중 38명(생명보험 22명, 손해보험 16명)의 CEO가 참여했습니다.

CEO들은 대체로 내년도 국내 경기가 올해와 유사하거나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4명이 유사, 또 14명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관측했고, 10명은 소폭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국채 10년 장기 금리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경영지표에 대해선 대다수 CEO가 자사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신계약에서 비롯된 보험계약마진(CSM)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명의 CEO만 –5~0%의 CSM 성장률을 예상했고, 0~5%란 답은 14명, 6~10%는 13명, 또 10명의 CEO는 무려 11% 이상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IFRS17 시행 첫해인 올해는 예상치 못한 수혜(?)로 많은 보험사의 실적 지표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영향이 없을 텐데도, 보험사 CEO들이 자신감을 나타내는 걸 보면 그동안 새 회계기준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탄탄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본인부담상한제 새 국면, 사전공제 논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에서 환수한 공제액이 13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고려해, 선공제한 비율이 높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1년간 의료비 자기부담액이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을 넘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죠.

그동안 소비자와 보험사 간에는 이로 인한 분쟁이 많았습니다. 소비자는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왜 보험사에 귀속돼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고,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의 원칙에 따라 차후 환급되는 금액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기에 보장 대상이 아니란 논리로 맞섰습니다. 수많은 소송이 제기됐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따르면 사전공제 방식을 사용하는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13개(81.2%), 손해보험사 11개사(84.6%)에 달했습니다. 환수건 중 사전공제 비율도 2018년에는 89.5%였던 게 지난해엔 95.9%, 올해 상반기엔 96.1%로 계속 늘고 있고요.

사전공제가 문제가 된 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이 진료비 발생 이듬해에야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내년에 이 정도의 돈을 돌려받을 테니 받을 보험금에서 그만큼을 공제하는 게 되는 거죠. 당장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장하느냐 마느냐는 차후에 결정하더라도, 현재의 선공제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큰 것 같네요. 환급금을 미리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면, 아예 의료비 청구 단계에서 정산해주는 건 불가능할까요?

◆예비입찰 마감 앞둔 MG손해보험

오는 10월 5일 MG손해보험의 예비입찰이 마감됩니다.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가 적법했다는 1심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한 상황에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립니다.

MG손해보험 입찰은 많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보험사 잠재 매물이 많은 시점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입찰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참여자가 있을지가 향후 M&A 시장의 가늠쇠가 될 겁니다.

MG손해보험의 강점은 역시 가격적인 메리트입니다. 자동차보험까지 판매 가능한 종합손해보험사이기도 하죠. 굳이 보험사나 금융지주만이 아니라 사모펀드가 뛰어들 유인도 됩니다.

위험 요인은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싼값에 인수하더라도 경영 정상화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야 할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통상 5년 후 재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모펀드 입장에선 적잖은 변수입니다.

한편 MG손해보험 예비입찰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롯데손해보험이라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MG손해보험과 차별되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몸값으로 인해 금융지주들이 잠재 인수자로 거론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금융은 증권사 매물을 우선 고려하겠단 입장, 또 신한금융은 마땅한 매물이 없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죠. 만약 다른 금융지주가 MG손해보험 인수에 나선다면, 아무래도 롯데손해보험으로선 애가 탈 수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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