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50년 만기 주담대가 상생이라면?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주담대 현황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데이터 및 향후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계획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금감원은 단순한 현황 파악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보험사들은 사실상 규제라 보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말 그대로 만기가 50년인 대출상품입니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원리금과 이자를 50년간 나눠 상환하기 때문에, 매달 부담이 줄어들죠. 여기에 대출 한도도 늘릴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받는데, 쉽게 말해 연소득 대비 상환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기가 늘어나면 자연히 DSR에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DSR은 1금융권(은행)과 2금융권(보험, 카드, 저축은행)이 다릅니다. 1금융에선 최고 40%, 2금융은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는다면 연상환액 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에서 받는다면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대출금리는 0.5~1% 정도 더 높습니다만, 많은 대출이 필요하다면 2금융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1금융권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래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주담대로 몰렸습니다. 이때 50년 만기 주담대가 등장했죠. 기존 40년 만기보다 대출은 더 받을 수 있고 월 부담은 줄어드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유용했어요. 50년 만기 주담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판매됐고요.
문제는 이게 가계부채 증대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경계했습니다. 은행들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철회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으로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는 여전히 컸고, 40% DSR로는 어려웠던 상황에서 50%까지 가능한 보험사들의 50년 만기 주담대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월 상환부담을 낮추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오히려 개인의 파산 위험을 감소시킬 가능성에 대한 배제는 아쉽네요.
실제로 40년 만기 주담대에서도 만기까지 대출이 유지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40년간 거주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만 생각해도 그렇죠. 집값이 오르면 매매 후 상환하는 사례도 많고요. 길어진 만기에 소득을 유지할 것이라 확신하기 어려운 건, 40년 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험 부담은 상품을 만든 금융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금융당국이 찍어누를 사안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상생을 강조하는 금감원. 초장기 주담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 그렇다면 차라리 50년 만기 주담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의 접근은 어땠을까요?
◆상장 추진하는 서울보증…보증보험시장은?
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9월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상장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영화 추진입니다. 기업공개 후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거죠.
서울보증의 지분 93.85%는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0%가량의 지분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시장가격이 형성되면 추가 매각을 검토한다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영권까지 민간에 넘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영화 추진 배경에는 과거 IMF 사태로 투입된 공적자금이 있습니다. 서울보증에는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4조3483억원이 회수됐고, 6조원 가까운 금액은 미회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통해 이를 회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보증은 독점적인 위치에서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해왔죠. 민간 개방에 관한 목소리가 높았을 때도 공적자금 회수를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갔었고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이를 회수하려면 보증보험시장 개방은 아직 이르다란 논리였죠.
서울보증의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어떨까요? 민영화되는 회사에 독점적인 권한을 줄 수는 없겠죠. 물론 신속하게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점차 보증보험시장은 경쟁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 보증보험시장에서 입지가 약해진 서울보증의 가치는 또 어떻게 평가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