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1심 패소한 MG손해보험은…
서울행정법원이 MG손해보험과 최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향후 매각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쟁은 지난해 4월 금융위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MG손해보험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고 지급여력비율(RBC)도 보험업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10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자산과 부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는 점, 기존 RBC가 아니라 새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다시 심사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들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식적으로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이 맞다고 발표된 것과 다름없죠. 물론 JC파트너스의 항소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부실금융기관이 된 MG손해보험은 이제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이 어려워졌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할 수 있다고 한들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인한 부실금융기관의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도 없을 거고요. 매각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부실금융기관의 매각은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합니다. 이게 재판의 핵심이었죠. JC파트너스가 승소했다면 대주주 자격으로 매각 절차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소했기 때문에 키는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매각에 있어 지분 매각(M&A)와 자산부채이전(P&A)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JC파트너스의 고민이죠. M&A 형태라도 JC파트너스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은 수준의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P&A 방식이라면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속도를 낼 겁니다. 단가를 더 낮추는 것도 가능하겠죠. 헐값 매각이라도 인수자를 찾지 못해 파산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이건 보험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 MG손해보험이 파산한다면, 보험사들이 내야 할 예금보험료도 엄청나게 올라갈 테니까 말이죠.
◆자연재해보험금 급증?
국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액이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7년 3947억3100만원에서 2022년 1조2559억원으로 약 3.2배 늘어났는데요. 자연재해, 기후리스크는 전 세계 공통의 이슈긴 하지만 국내에서 보험금 청구액 증가만으로 위험을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보험은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 대상 연도의 가입률을 봐야겠죠. 2017년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주택 24.9%, 온실(비닐하우스) 7.2%였습니다. 2022년에는 주택 26.7%, 온실 15.8%죠. 2018년 시범운영으로 시작된 소상공인은 31.9%에 달했고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2017년 29.7%에서 2022년 49.4%로 뛰었습니다.
가입률이 높아지면 자연히 보험금 청구도, 지급도 늘어납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액이 3.2배 증가한 2017년과 2022년의 지급건수는 각각 9만2532건, 39만6315건을 기록했어요. 비율로는 4.3배가 늘어난 겁니다. 지급건수는 4.3배 늘었는데, 보험금 청구액은 3.2배 늘었다면? 건당 보험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죠.
건당 보험금의 감소는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만약 자연재해의 심도가 컸다면 건당 보험금도 커졌을 겁니다. 가입자가 많았기에 전체 보험금이 늘어났을 뿐, 개별 가입자의 손해는 크지 않았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역시 가입률만을 토대로 한 것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선 고려해야 할 다른 요인도 많습니다. 자연재해에 관한 대비가 달라졌다거나, 보험의 보장한도, 가입대상이 달라진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액이 늘었다고 해서 자연재해 리스크가 커졌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