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8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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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8월 둘째주
  • 한국공제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3.08.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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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말 많던 컴슈랑스, 역사 속으로?

차익거래 방지방안이 컴슈랑스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차익 거래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맞춰 7월부터 수수료를 개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모집수수료와 시책,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와 환수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높은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한 뒤 이익이 커지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지침입니다. 

컴슈랑스는 법인영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기업에 상속세 등의 절세나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해주고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기업의 특수관계인을 모집인으로 세우는 방식을 지칭합니다. 주로 월납보험료가 많고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영인정기보험을 이런 식으로 많이 판매했죠.

경영인정기보험은 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입니다. 기업에선 CEO의 부재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상품이죠. CEO의 사망을 보장하지만, 기업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라 법인에서 보험료를 내고요. 이는 사업상 필요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장기간 중 CEO가 사망한다면, 보험금은 법인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CEO 유족들에게 위로금 형태로 돌아가죠. 탈세가 발생하기 쉽다는 겁니다. 상속세와 법인세도 줄일 수 있고요. 모집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라면 모집수수료도 챙길 수 있는 구조죠.

다시 차익거래 방지방안으로 돌아가면 이것 때문에 경영인정기보험의 수수료는 크게 줄어듭니다. 대부분 보험사가 금감원 지침에 따라 36개월차의 해지환급금과 총 수수료 합계가 36개월 누적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했거든요. 기존에는 일정 기간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납입보험료를 고려해도 이익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진 거죠.

더구나 경영인정기보험은 앞서 언급한 특성 탓에 해지환급금이 최대로 커지는 시점에 해지율이 유독 높았던 상품입니다. IFRS17 하에서 이런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큰 계약이라 이제 보험사들도 별다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테고요. 

◆금융지주 실적 발표에 들썩이는 보험사 M&A

보험사 M&A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들의 실적이 공개되면서 보험사를 보유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희비가 갈렸기 때문인데요. 금융지주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선 결국 보험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모습입니다.

KB금융은 올해 1분기 1조5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신한금융에 내줬던 리딩뱅크를 탈환했죠. 이러한 호실적에는 비은행 부문 수익의 약진이 있었고, 여기엔 또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두 보험사 형제의 맹활약이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되자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험사가 있더라도 비중이 크지 않은 금융지주들의 M&A시장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금융지주는 KDB생명 인수를 위한 실사에 돌입했고요. 

ABL생명 인수전에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우리금융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교보생명과 함께 MG손해보험의 유력한 인수자로 거론되기도 했었죠.

탄탄한 자본력과 브랜드 가치, 향후 금융지주 계열사로서의 얻을 수 있는 시너지까지 고려하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금융지주들의 관심이 반가울 수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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