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7일부터 1개월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평가를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 규모(2022년은 7500억원)로 조성된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등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 지역이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은 지난달 18일 공정한 투자계획서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위촉해 평가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고 현재 평가단은 지역별 투자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를 마친 상태다.
지방재정공제회는 향후 지자체 현장방문(8월), 대면평가(9월초)와 종합평가(9월말), 조합회의(10월) 등을 거쳐 지역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한편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투자계획서 및 지역 여건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기간 중 단순 방문은 지양한다. 또한 현장 방문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평가단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장방문 시 행정기관 방문 금지, 식사·선물 제공·수취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키고 최근 폭염에 대비해 안전한 현장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인재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현장 방문은 서면검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 지역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인 동원 등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방문 시 5개 준수 요청사항(청탁 방지 등)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