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고 국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강풍, 지진 등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2018년~2023년 6월까지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규모’에 따르면 2018년 28만6403건에서 올해 6월 38만6418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 24만8939건(64.4%)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메리츠화재 3만7314건(9.7%) ▲농협손해보험 3만2264건(8.4%) ▲KB손해보험 3만950건(8.0%) ▲삼성화재 3만301건(7.8%) ▲현대해상 6461건(1.7%) ▲한화손해보험 189건(0.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 대비 지급 비중은 연도별로 약간 편차는 있지만 평균 10건 중 8건이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81.0% ▲2019년 88.1% ▲2020년 82.4% ▲2021년 85.0% ▲2022년 78.9% 등이었다.
그러나 가입대상 규모에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사업장, 공장)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12만8209건으로 조사됐는데 행안부가 조사한 가입대상인 61만4367건의 약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커져만 가고 있는 자연재해 수준과 이로 인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인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의 광범위한 피해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수해보험 관련 정부 차원의 언론 홍보 및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가입 독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