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프랑스 보험사 악사(AXA)가 영국 정부에게 자율주행 관련법 정비를 요구해 주목된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악사는 영국 정부에 보험사의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을 수 있으니 자율차에 관한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AXA UK의 CEO 클라우디오 지네르(Claudio Gienal)는 영국의 재무부 장관에게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지네르는 “보험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 소재를 판단하고 다양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비해 영국이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 관련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주행에 대한 법 정비, 각국 상황은
미국은 자동차 기술 기준 등 기초적인 요건은 국가(연방법)가 정하는 한편 도로교통규칙은 각 주(주법)에 따른다. 자율주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자율차의 도로주행 규칙도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책정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정부 방침 아래 성(省)과 직할시 등이 자동차개발 기업에 개별적으로 주행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법 정비는 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7년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응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어 2021년 5월 연방의회에서 레벨4 자율차에 대응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일본도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차 운행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허가제를 마련했다.
영국은 지난해 5월 보리스 존슨 총리 정권 하에 자율차 규제가 발표돼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 트럭의 주행을 연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계획했으나 정권이 교체되면 연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