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간소화 과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9년 발의된 뒤 무려 14년간 계류하다 진전을 보인 건데요. 보험사들의 숙원사업이 이번에야말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일단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관한 평가가 엇갈리네요. 한 편에선 엄청난 성과라는 의견이, 다른 쪽에서는 이제 초석을 놓은 정도라는 분위기입니다. 14년을 끌었으니 관점에 따라선 엄청난 한 걸음일 수 있겠죠.

그런데 현 상황과 남은 과제들을 생각해보면 순탄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대립은 여전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계기관 선정 이슈가 있어서죠. 보험업계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을 거론하는 반면, 의료계는 자체적인 플랫폼 개발을 주장하고 있어요. 

양 측이 왜 서로 실손 청구 간소화를 원하고, 또 반대하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기에 배제하고. 상황이 공교로운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심, 그러니까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안은 이해관계가 명확하고 대립이 팽팽합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외에 여러 시민단체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어떤 게 표심일지 모른단 얘기죠. 본회의 의결로 가기 위해선 정무위원회 전체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하고요. 아직 보험사들의 축배는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펫보험 자회사, 생명 때문이었나?

삼성생명도 펫보험 자회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화재가 추진 중인데 지분 참여를 하거나 직접 설립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삼성화재의 펫보험 자회사 설립 계획이 먼저 기사화됐었죠. 이를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는 펫보험, 그냥 팔면 되거든요. 굳이 왜 자회사를 만드냐는 시각이 있었어요.

사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한 건 생명보험사를 염두에 둔 게 컸습니다. IFRS17에 보종이 다양하지 못한 생명보험사들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새로운 먹거리를 열어준 거죠.

그런데 생명보험사들이 바로 펫보험에 뛰어들기는 또 쉽지 않아요. 손해보험사들도 상당 기간 공을 들여 이제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분야니까요. 관련 경험도 없는 생명보험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만만한 영역이 아니죠.

삼성생명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든든한 삼성화재가 있잖아요. 반려동물 커뮤니티 ‘ㅇ모ㅇ모’와 삼성금융 계열사가 모인 ‘모니모’도 있고요. 두 회사의 콜라보가 펫보험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약사 위험분담금은 공제 안돼

서울지방법원에서 위험분담금 관련 첫 판결이 나왔네요. 제약사가 지급한 위험분담금은 실손보험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제약사의 위험분담금은 가격이 비싸고 효능이나 국민건강보험 재정 영향도 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신약에 대해 제약사가 약값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위험을 분담하도록 하는 취지죠.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제약사가 지원하는 위험분담금은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지법은 이에 대해 위험분담금은 실손보험에서 말하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해당 원칙이 적용되는 건 요양급여인데 위험분담금은 이와 별개라는 해석이죠.또 약관의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문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실손보험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혜택이 오롯이 국민에게 가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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