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공정위에, 금감원에…
보험업계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안 그래도 정신없이 바쁜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겹친 건데요. 이 때문에 보험사 직원들은 업무는 물론 언행까지 조심하느라 숨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에 조사관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분쟁이 많았던 실손의료보험, 백내장 보험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담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네요.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산출한 계약서비스마진(CSM)의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차수환 보험 담당 부원장보가 23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죠. 이중 IFRS17 적용 후 실적 변동성이 컸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DB생명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까지 진행키로 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걱정이 큽니다. 일단 공정위는 그 존재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조직이라는 거죠. 이미 단체상해, 장기실손 등 세부적인 조사 범위를 공지한 뒤 현장까지 들이닥친 상황이라는 건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는 의미고요.
백내장 등 실손보험에서 과잉진료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 여러 회사가 심사지침을 강화한 건 업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어느 정도 업계의 논의 없이 일부 회사만 지침을 강화했더라면, 다른 곳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더 많은 민원을 양산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를 조사하는 곳이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위라면 그 시각에선 담합으로 볼 여지도 있죠.
금감원의 CSM 검사는요? 금융당국도 인정했듯,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들의 자율성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가 이상하다고 적정성을 살펴보겠다고 하는 셈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어야 할 금융당국이 애꿎은 보험사들을 때리려는 것으로 비춰지진 않을까요?
◆해외 떠난 금감원장 둘러싼 말말말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동남아시아로 떠났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는데요. 이 해외 출장이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네요.
여러 뒷말 중 첫 번째는 출장의 적정성입니다. 금감원은 말 그대로 감독기관이죠. 물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도 있으나, 이를 위한 역할이 감독이라는 겁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식의 활동이 바람직한데, 과연 해외 IR 활동을 위해 피감대상인 금융회사들과 떠난 출장이 적절하냐는 거죠.
두 번째는 시기의 적정성입니다. 언제는 그렇지 않은 때가 있겠냐만, 지금은 금융업계에 현안이 산적해 있죠. IFRS17도 정착시켜야 하고, 소시에테제네랄으로부터 불거진 주가 폭락 사태도 있고요. 앞서 언급한 공정위의 보험금 담합 여부 조사도 있네요.
세 번째는 이 원장의 향후 거취에 관한 설들인데요.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란 이유로 처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 원장에 대한 추측은 다양합니다. 얼마 전에도 8월 사퇴 후 내년 총선을 준비할 거란 얘기가 돌았고, 최근엔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청와대가 이를 대체할 수석 자리를 만들면 그쪽으로 이동할 거란 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이죠.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안 팔아요?
교보생명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M&A설이 떠올랐네요. 두 회사 모두 부정하는 뉘앙스의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교보생명은 꾸준히 손해보험사 인수를 추진해왔어요. M&A 매물로 거론되는 회사마다 교보생명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았죠. 수차례 무산되는 동안에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손해보험사 인수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고요.
그 동안 여러 손해보험사의 매각설이 있었습니다.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은 이제 설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잠재적인 매물로 한화손해보험의 얘기도 가끔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덩치가 있습니다. 지주사 체제 전환을 꾀하는 교보생명에게 필요한 건 손해보험사지, 큰 규모는 아니죠. 규모가 크면 인수 자금도 늘어날 거니까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출범한 데 비해 성과가 초라합니다. 물론 신생 회사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순 없겠지만요. 그래도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디지털 보험사로 본허가를 획득한 첫 사례이자 카카오라는 이름값도 있는데 출시상품 1개(금융안심보험)에 손해율 2033%는 실망스러운 결과였죠.
두 회사가 인수설을 부인하면서 사용한 워딩도 모호하네요.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등이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측은 경영권 양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교보생명과 논의가 있었던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고요. 경영권에 변동이 없는 수준에서의 지분 인수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디지털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손해보험사 인수,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교보생명과 화려한 데뷔에 비해 지지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서로의 니즈는 잘 부합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