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험 투찰률 49.360%?

DB손해보험이 ‘2023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따냈습니다. 기초금액 240억원 규모의 계약을 가져오기 위해 DB손해보험이 써낸 금액은 117억5200만원, 투찰률은 49.360%였습니다.

조달청을 통해 입찰하는 용역에는 낙찰하한율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무리한 저가 수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일반용역은 80.495%를 기준으로 하지만 보험은 예외적으로 47.995%가 기준입니다. 

재료나 노무 등 원가비용이 없고 위험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경쟁으로 금액이 낮아져도 계약 이행의 신뢰도는 보험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확보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49.360%란 놀라운 투찰률이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적정한 수준일까요? 일단 지난해 입찰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국가기관 항공보험 입찰은 소방청이 주관했습니다. 항공기는 총 128기(회전익 122기, 고정익 6기)의 보험 가입을 위해 소방청이 잡은 초기 예산은 271억9900만원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보다 46억5000만원이 낮은 225억4900만원에 계약을 체결(현대해상 투찰률 87.8%)했죠.

올해 주관기관은 산림청이었습니다. 항공기는 1기가 더 늘었죠. 예산은 247억2700만원으로 되레 줄었고요. 

지난해는 유독 산불이 잦았습니다. 동해안 대형 산불을 비롯해 719건이 발생했어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건수는 530건이었는데 이보다 189건이나 많이 난 겁니다.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일 때로 분류되는 대형 산불도 11건, 근 10년간 한해 가장 많은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때(3건)의 3배가 넘었습니다.

국가기관 항공기의 출동도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기체의 피로도가 상당히 커졌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42기, 전체 항공기 중 32.5%에 달하는 기체가 러시아제라는 점인데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상황으로 부품 수급이 멈춰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이 중에서도 26기는 2000년 이전에 들어온 노후기체고요.

정리하자면, 모든 기체의 연식은 1년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것도 근래 유래 없던 산불 상황에 출동하면서요. 그 와중에 러시아제 기체에 대한 부품 수급은 중단됐었죠. 기체 수도 1기 늘었고요. 위험률이 지난해보다 낮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찰률은 49.360%, 보험용역의 낙찰하한율을 조금 넘긴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을 써낸 삼성화재가 66.186%를 제시한 걸 보면 DB손해보험이 얼마나 이 계약을 가져오고 싶었는지 방증하는 것 같네요.

◆뭉쳐서 시너지 낸다던 네트웍스…내부통제도 안돼

최근 금융감독원이 삼성금융네트웍스에 경영유의사항 6건과 개선사항 8건을 통보했습니다. 내부통제가 소홀했다는 이유인데요. 삼성금융네트웍스는 금융사 간 시너지와 전문성을 제고하며 금융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통합 브랜드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금융네트웍스는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회사인 삼성생명 내 한 부서가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직원은 원래 본인의 업무와 내부통제 업무를 병행해왔고, 그나마 대표회사 내규에 조직의 권한과 책임조차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2020년 12월 29일에 제정됐고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2021년 10월 21일에 마련됐습니다. 갑자기 바뀐 법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사안이 아니란 거죠. 급작스레 바뀌었다고 해도 삼성 정도의 대기업이 따라가지 못했다면 그 역시도 낯부끄러운 일이고요. 뭉쳐서 시너지를 낸다며 대대적으로 천명했던 비전이 무색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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