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위기 대응 및 지방재정 위기관리 해법 제시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을 회원으로 두고 다양한 지방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가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2권을 발간했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전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지만,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이 무너지는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사회적자본이 풍부했던 시기에는 마을공동체 등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배려가 있었다. 상호 호혜와 굳건한 연결망을 바탕으로 불신과 갈등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통해 지역 난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정신은 빈곤해졌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양극화와 집단 및 세대갈등, 불신의 심화, 인간적 유대감과 공동체 약화로 인한 소외현상, 공유지의 비극 등 사회적 병리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자본 전문가이자 행정학 박사인 이인재 이사장은 2021년 5월 공제회 수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재정과 사회적자본’의 연계성을 꾸준히 고민해왔다. 2021년 7월부터 학계 전문가, 교수 등과 ‘지방재정과 사회적자본 포럼’을 개최하고, 여기서 얻은 연구와 토론의 결과를 집약시켜 전문도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21년 7월부터 매월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포럼’을 통해 논의했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초에 발간한 1권에는 ‘정책 난제에 대한 사회적 자본 관점의 접근’으로 총론에 해당하는 논의를 담았고, 2권에는 2022년에 논의했던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활용’에 대한 담론이 실려 있다.
특히 2권에는 지난해 12월 2일 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한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행사 주제발표 내용이 실려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당시 컨퍼런스에는 로버트 퍼트남(Robert D. Putnam) 하버드대 교수가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발제하고, 마츠바라 히로시(Matsubara Hiroshi) 후쿠이현립대학교 특명교수가 ‘일본의 지방소멸대응’을 주제로 발제하는 등 다양한 특별세션으로 주목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행안부장관을 비롯한 600여명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방법 및 지방재정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인재 이사장은 “사회적자본이 풍부한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행정참여와 관심을 촉진시켜 지방정부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할 수 있다”며 “사회적자본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측정, 전파하는 노력을 통해 저출생 등에 기인한 지역소멸위기 대응 및 지방재정의 위기관리와 효율성 강화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서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간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수탁받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활성화 및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위기대응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2권까지 발간된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 측정과 활용」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 관심있는 국민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https://ebook.lof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