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펫보험 TF, 헤쳐 모여!
조만간 펫보험 관련 TF들이 한자리에 모일 거란 얘기가 들립니다. 아직은 소문이지만 참여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이고 시기는 마지막 주, 장소는 코리안리 빌딩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정황과 맞물려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이네요.
지난 9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국정 추진과제로 포함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는데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땐 반려동물의 진료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는 그동안 펫보험이 좀처럼 성장할 수 없었던 대표적 이유로 꼽혔습니다. 진료비가 투명하지 않아 보험으로 보장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였죠. 실제로 동물병원마다, 지역마다 같은 질병이라도 상당히 큰 비용 차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펫보험 활성화를 언급한 뒤 국내엔 여러 TF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TF, 농림부가 주관하는 TF 등, 현재 이런 TF만 6개가 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의욕에 비해 가시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겁니다. 펫보험을 키우려면 금융위에서 풀어줘야 할 규제도 있지만, 수의사법을 개정하는 건 농림부의 소관이거든요.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대변할 테고 참조순보험요율은 개발원이 만들겠죠. 서로가 힘을 합쳐야 할 때 여러 TF만 난립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TF들이 한 데 모인다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를 계기로 통합 TF가 탄생할지도 모르겠네요. 합리적인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 펫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단기보험사가 나타날지도요.
◆사회취약계층 실손보험료 할인?
이르면 오는 6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상생금융을 위한 취지라는데요. 이를 위한 재원은 사업비를 낮춰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일단 사회취약계층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득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된 이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들을 위한 보험료 할인은 이미 2014년 4월부터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할인’이나 ‘혜택’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소득층은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본인부담금(급여항목)을 면제해주거든요. 이 때문에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줘야 할 비용 자체가 일반 가입자에 비해 낮고요. 그러니까 보험적 관점에서, 애초에 위험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적게 받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은 오랜 기간 본인부담상한제 문제로 소비자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건보에서 환급해주는 비용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도 아니라는 논리로 기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거나 줘야 할 보험금에서 공제하면서요.
이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이면 더 낮은 기준을 적용받죠. 보험사들의 논리대로라면 처음부터 실손보험의 리스크가 다릅니다. 그럼 보험료도 적게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상생을 위한 할인 혜택이 아니고요.
또 하나 있네요. 어려운 이들에게 할인 좋습니다. 그런데 상생을 위한다며 깎아준 금액을, 나중에 손해율을 산출할 땐 어떻게 할까요? 저조한 가입률을 높이고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것도요.
◆CSM…이거 믿어도 되나요?
최근 보험사들의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각각인 수치에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네요.
CSM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을 바탕으로 향후 어느 정도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어쩌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도 볼 수 있죠. 미실현 이익을 추정하고 해당 보험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축성보험료를 부채로 잡는 등의 변수로 인해 보유 계약의 형태에 따라 기존 보험사들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예측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그 편차가 너무 컸던 거죠.
DB손해보험의 지난해 기준 CSM은 12조7614억원이라고 합니다. 손해보험업계 부동의 1위였던 삼성화재(12조2013억원)을 제쳤어요. 적자를 기록 중인 MG손해보험은 CSM이 8000억원 이상이라고 발표했고요. 생명보험업계 3위 교보생명은 4조5910억원, 2위인 한화생명(9조5587억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신뢰도를 의심받는 이유는 이 수치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마다 자사에 유리한 잣대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부풀리는 것도, 추후를 위해 적게 잡아두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지금의 CSM은 각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으로,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보험사별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치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