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배타적 사용권 ‘0’…혁신보다 유지율
올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건수가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중요한 유지율 때문에 혁신적인 상품 개발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상품 개발을 독려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죠. 연구를 통해 좋은 상품을 만들면 실제 수익으로도 직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실제 수익성보단 마케팅 효과 측면이 부각되긴 했으나 보험사들은 꾸준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5건의 신청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죠.
올해 상황이 급변한 이유는 IFRS17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 확보와 계약 유지율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기보단 기존에 잘 나가던 상품을 보완해 내놓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죠.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지만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 유인이 약화된 건 상당히 아쉽습니다. 보험협회도 배타적 사용권 제도의 지속을 위해 보다 큰 혜택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분 생긴 보험사들 채권 매각 ‘러시’
보험사들이 채권 매각에 열심입니다. 보험사들은 공적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조한 금융감독원 때문에(?)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가 파산하고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도 휘청이면서 이제 채권을 내다 팔기 시작한 겁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를 보면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4일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은 754억원치의 채권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다 15일부터 21일까지 7197억원을 매도합니다. 그 사이에 SVB 파산과 CS의 위기가 있었죠.
보험사들은 지난 1월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만남 이후 채권을 사들이는 쪽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한 달에만 1조8859억원을 순매수했어요. 무려 19개의 회사가 K-ICS 경과조치를 신청하는 상황에서도요.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가파른 매수세로의 전환. SVB, CS란 강력한 외풍은 채권을 매도하고 싶었던 보험사들에 훌륭한 명분이 된 것 같습니다.
◆힘들다더니…9조원, 2조원, 30억원
속속 지난해 보험 관련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중 9조원과 2조원, 30억원이란 숫자가 눈에 띄는데요. 9조원은 보험사의 순이익, 2조원은 현금배당액, 30억원은 보험사 CEO 중 최고 연봉액으로 모두 역대급 기록입니다.
보험사들은 매해를 시작할 때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낡은 규제, 치열한 경쟁, 시장 포화, 보험사기 등은 빠지지 않는 이유죠. 그리고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립니다. 고액의 배당과 연봉, 성과급은 덤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 좋은 실적을 냈고, 그래서 많은 배당과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겠죠.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K-ICS 경과조치를 신청한 회사가 19개나 됩니다. 다가오는 2분기에는 대규모 콜옵션도 몰려 있고요.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이 자본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