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성과급 논란에 일부 보험사 직원들 ‘전전긍긍’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성과급 지급 현황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았던 보험업계도 타겟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순이익만 9조원이 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도 많은 성과급을 책정,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14.1%나 성장한 실적을 기록한 삼성화재는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DB손해보험 역시 연봉의 41%를 지급했고 메리츠화재는 연봉의 40% 내외,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각각 연봉의 30% 내외, 월 상여금의 550%를 책정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성과급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이익이 많은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성과급 책정과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보험사 직원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실적이 좋은 회사들의 성과급마저도 과도하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타사들엔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첫 정기검사 메리츠화재, 흥국생명 “왜?”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업계 정기검사의 첫 번째 대상으로 메리츠화재와 흥국생명을 선정했습니다. 지난주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사전 점검, 이후 본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기존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변경하고 금융업권별 주기를 규정했죠. 올해는 29개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 중 보험사는 4곳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첫 타겟이 두 회사라는 건 다소 의외입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지난 2019년 7월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 보험금 부당 삭감, 계약자 보호 의무 미흡 등이 드러나 과태료 12억1600만원, 과징금 2억4000만원(2020년)원을 부과받았죠. 지난해 10월에도 보험계약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고요.
개편된 검사체계에서 보험업권의 검사주기는 대형 보험사 4년, 중형 보험사 5년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아직 중형 보험사로 분류되고 검사를 받은 시기가 오래지 않아 첫 정기검사 대상은 아닐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흥국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11월 보험요율 산출 위반 등으로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부문검사에 의한 결과였긴 하지만, 곧바로 정기검사 대상으로 선정되기엔 주기가 너무 짧다는 겁니다.
보험업계는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됐을 거란 시각입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업계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PF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죠. 흥국생명은 지난해 콜옵션 미행사 논란이 있었고요.
또 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요 보험사 CEO들과 만나 기관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건설업계 리스크 헷징에 대한 조력을 당부했었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이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실손보험 청구 중계 문제없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으로 거론되는 데 대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가 일일이 병원에서 서류를 떼지 않아도 병원과 보험사 간 전산으로 필요한 서류를 전송,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초 이를 위한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력했으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또 민간 플랫폼업체를 활용하자는 데 대해선 보험업계가 정보 유출 및 안정성 우려를 들어 반대했죠. 그러다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허 원장은 이에 대해 “얼마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을 하고 싶다는 의미라기보다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할 각오가 돼 있다는 취지”라며 “보험개발원은 그간 단 한 건의 정보 노출사고도 없었고 임직원의 역량과 기술 역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