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보험사 공공역할 다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들을 만났습니다. 14개 회사 대표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특히 보험사의 공공 기능 수행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담회 후 간략하게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이 원장의 코멘트입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 바램은 사실 연기금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롱텀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로서 금융시장의 저변을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보험사 자체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그런 역할들을 상대적으로 수행하기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올 상반기에는 다양한 등급의 회사채 등에 투자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험사들은 어려움이 있는 건설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화 내지는 패키징해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수익성은 살리면서도 공공적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 개발이나 투자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같은 계열사 내 증권사 등과 함께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보험사들이 노력을 해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외에 자회사 설립이나 신규 산업 진출 관련 건의사항들에 대한 감독당국 입장도 전달했다.”
자본 확충 이슈 때문에 금감원의 자제 권고에도 채권을 대거 매각하고 고금리 저축성보험, 퇴직연금 경쟁을 벌여왔던 보험사들에 이러한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보험이야? 아니야? 애플 ‘뭇매’
애플이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A/S 서비스 ‘애플케어플러스’의 약관 변경이 이유인데요.
애플은 최근 애플케어플러스 약관에 ‘보험 청구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고의적인 파손이 너무 많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애플케어플러스를 관리하는 AIG손해보험도 소비자 커뮤니티에 고의 파손으로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를 받으면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죠.
문제는 그간 애플이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한 소비자들로부터 부가세까지 받아왔죠. 현행법상 보험료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운영사 측에서 극구 보험이 아니라고 했으니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커지자 보험사기란 키워드를 꺼낸 겁니다. 보험이 아니기에 부가세는 받아야 하지만 고의 파손 때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니 애플의 혁신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도 유효한가 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 ‘물망’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절대 안 된다는 의료계와 핀테크기업에는 난색을 표했던 보험업계가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의 진료 서류를 병원에서 보험사로 자동 제출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환자는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내지 않아도 돼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죠. 그러나 2009년부터 도입하려던 시도는 번번이 무산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의료계는 환자의 민감한 진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안이 믿을 수 있는 중계기관을 거치도록 한 거죠. 의료와 보험 양쪽에 전문성을 갖춘 심평원이 거론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심평원의 중계기관 선정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진료비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까지 넘어가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핀테크업체도 후보로 떠올랐으나 이번에는 보험사들이 반대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맡게 되면 중계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혹시나 부도 등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죠.
이제 보험개발원이 등장했습니다. 10여년을 끌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올해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요?
◆창립 70주년 삼성화재, “보험을 넘어 미래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삼성화재가 새로운 비전 ‘Be the Future, Beyond Insurance(보험을 넘어, 미래가 되다)’를 선포했습니다.
선포식에서 홍원학 사장은 “창립 70주년을 넘어 앞으로의 70년을 열기 위해 시대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졌다”며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이번 비전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으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이를 위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생활 서비스 기업(Pay to Care), 전 세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는 글로벌 금융 기업(Local to Global), 디지털 기반의 사업 모델을 혁신해 가는 선도 기술 기업(Product to Platform)으로 나아간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