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금융위‧금감원, “설 지나고 봅시다”
보험업계는 이번 명절을 마음 편하게 보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굵직한 현안을 놓고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주요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공교롭게 둘 다 26일로 같은 날입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가질 논의의 쟁점은 빅테크기업들이 선보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을 포함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는 온라인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까지 다루게 되면 각사가 오랜 기간 공들여온 다이렉트채널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 걱정합니다.
반면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의무보험이고 가입 규모도 크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플랫폼에서 손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거죠.
금융위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기업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한 최종 규제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달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업계는 26일 만남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간담회는 보험사들의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특히 강조됐던 부분으로 이후 금감원의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에도 보험사들의 RBC(지급여력비율)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보험업계의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도 있습니다. 은행이 건전성 강화에 나서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자 많은 수요가 보험사로 몰렸고 그 결과 지난해 보험사 가계대출 규모는 전년에 비해 3조7000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26일은 보험업계에 어떤 하루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급증
지난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전년 대비 584.4%(19만6414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및 보험사들의 꾸준한 지원과 홍보에 더해 유독 태풍과 대설 등 자연재해가 많았던 상황이 맞물렸다는 분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지자체와 함께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을 위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민간기업의 사회환원활동과 연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더욱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15세 미만도 사망 보장 추진
손해보험협회가 시민안전보험 사망 담보 개정을 추진합니다. 15세 미만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 담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보험금을 타내고자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태풍 때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1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에서 사망에 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던 거죠.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상법의 예외로 두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험금, 산재 부정 의심사례 61건 적발
보험금과 산업재해 보상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61명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해 진행했던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 결과입니다.
적발된 이들은 주로 동일한 사고나 인접한 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각 다른 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부당지급된 산재급여와 보험금을 환수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