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최근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륜차의 안전운전 문화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2018년 21만 7148건에서 2021년 20만3130건으로 6%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1만5032건에서 1만8375건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배달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이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배달업체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이수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50cc 이하 이륜차는 현행대로 일반 자동차 면허를 허용하되 125cc 이하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이 ‘배달산업 현황 및 제도정비 방안’를 주제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배달산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안전한 이륜차 문화 조성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시행됐다.
강근하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조희영 경찰청 경감은 각각 배달산업 및 이륜차 면허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논의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면허체계 개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배달업계(우아한청년들·바로고), 언론(동아일보), 시민단체(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중앙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