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80%이상이 A, B등급으로 성과급 받아
최근 5년간 감사없어 관리·감독 無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직원들이 임의로 성과를 올려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2019년까지는 최하 등급을 받은 직원도 무조건 100% 성과급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5년사이 임직원들의 성과급은 크게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성과급 지급시 S,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국회 과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이 과기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적평가 성과급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S등급 200%, A등급 180%, B등급 170%, C등급 160%, D등급 100%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업무평가가 안 좋은 D등급에게도 성과급이 100% 지급됐다.
이후 2020년~2021년 사이 S등급 270%, A등급 240%, B등급 190%, C등급 100%, D등급 0%로 조정됐다. C, D등급의 성과급은 차감됐으나 상위 3등급의 성과급은 추가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달성성과급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까지는 D등급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돼 왔으며 2020년과 2021년 상위 3등급의 성과급 인상률이 올랐다. 성과급 등급을 결정하는데 직원 의견도 반영돼 임의로 성과급을 조정하기 쉬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임직원 대다수가 A, B등급을 받아 높은 성과급을 받았다. 전체 등급 중 A, B등급을 받은 임직원의 비율은 2017년 92.7%, 2018년 87.3%, 2019년 81.9%, 2020년 85.82%, 2021년 89.9%였다.(단 목표달성률 성과급의 경우 가장 상위 달성률만 포함)
또한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는 과기공에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 총 3010억원을 지원했으나 주무부처 소관의 감사 및 정기평가, 감사원 정기감사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회의 경우 주무부처의 정기감사는 3년, 감사원의 감사 역시 4년마다 진행돼야 한다.
고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는 최근 5년간 2018년 1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인 특별감사를 제외하고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감사원은 2010년 이후 과기공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주무부처가 감사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과기공은 형식적인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니 공제회에서 성과급을 자체적으로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