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대비 보험가입률 저조...
일본에서는 최근 자전거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동경시 당국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손해배상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가오는 9월 동경시 의회는 정례회에 "자전거의 안전하고 적정한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이 조례가 가결되면 자전거 손해배상보험이 내년 봄부터 의무보험으로 시행되게 된다.
동경시의 담당자는 “최근 몇년간 자전거 사고를 둘러 싼, 크고 작은 피해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잦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률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분쟁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동경시의 자전거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53.5%로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나 있고, 이로 인해 자전거 관련 사고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가입률을 70%까지 끌어 올린 사례도 있다. 그에 따라, 조례개정안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될 것이다. 단,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벌칙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원과, 자전거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각각 근무처나 구입처에서 반드시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일본 경시청의 조사에 의하면, 동경시내의 자전거 관련 사고는2016년 1만 417건, 2017년 1만 949건, 2018년에 1만 1,7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교통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전거 관련 사고비율도 36.1%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19.9%의 약 2배에 이른다.
2013년 7월 법원은 자전거 사고와 관련하여, 보행자인 60대 여성을 자전거로 치어, 중태에 빠뜨린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의 남자아이의 부모에게, 약 9,500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 일본에서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