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홍단 중국통신원] 중국의 정부 주도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높은 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중대질환 발생에 대한 걱정은 크지만 실제 일반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국민들의 인식이나 서비스 품질, 비용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는 최근 ‘2021년 중대형 도시 중산층 노후 리스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의료보험 현황, 퇴직자 건강 리스크에 대한 인식 등이 담겨있다. 의료지출금 저축 및 국민들의 의료보장에 대한 기대치 등의 설문에 대해 전국 10개 도시 5000명 이상의 사람에게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9%가 정부 주도의 건강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이 중 도시직장인 기본의료보험(59.8%), 도시농촌주민 의료보험(6.5%), 공무원 의료보험(6.5%) 등에 가입했다. 응답자의 1.1%는 정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업종별로 구분한 결과 프리랜서의 16.4%, 자영업자의 5.4%가 국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기준 도시직장인 의료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3억4500만명, 농촌주민건강보험에는 10억1700만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두 건강보험의 보상비율은 각각 85%, 70%지만 개인과 가족의 자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장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전체 사회의료보장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53.2%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8.4%, 중대질병보험 7.4%, 상해보험 5.5% 순으로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 국민들은 퇴직 후 건강위험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갖고 있어 의료 및 간호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았다. 설문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대중인식 부족, 실제 이용가능한 상품·서비스의 부족,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비해 비싼 보험가입 비용과 부족한 혜택 등을 꼽았다.

2020년 전국 의료보험의 원수 보험료 수입은 8173억 위안(약 151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중국 GDP의 0.8% 수준이다. 1인당 보험료 수입은 579.5 위안(약 11만원)이었다.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GDP의 5.0%와 1인당 보험료 3500위안(약 65만원)에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기본 의료보장 외에 민간업체, 특히 보험업계에서 국민 집단별 다양한 수요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플랜과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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