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홍단 중국통신원] 중국에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차동차보험이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보업업협회는 보험 도입을 앞두고 공개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 4일 중국보험업협회는 ‘중국 보험업협회 친환경 자동차 보험 전용 약관 (의견수렴안)’과 ‘중국 보험업협회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 상해보험 시범약관(2021년 업계 의견수렴안)’을 발표하며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중국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판매 대수는 각각 121만5000대, 120만6000대로 전년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 친환경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연초 5.4%에서 6월에는 9.4%까지 상승했으며 이중 순수 전기차 판매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자동차는 구조, 동력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서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차이점을 보인다. 배터리 고장, 충전 중 자연발화 등 위험 종류와 사고원인도 일반 차량과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약관과 요율을 적용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자동차 고유의 위험요소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중국 보험업협회는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 상해보험 시범약관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가입대상과 감가상각률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범약관 제1조항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는 순수 전기차 뿐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도 포함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우려했던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차별화, 연료전지 자동차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
시범약관은 친환경 자동차의 감가상각률을 새롭게 규정했다. 친환경 자동차의 감가상각은 월별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 부분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최고 감가상각액은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 친환경 자동차 신차 구매가격의 8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고유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면서 보장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전통 내연기관 차량의 기본 사양인 ‘엔진+변속기’와 달리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기술은 전기모터, 배터리, 전기제어 시스템이다. 시범 약관은 전기모터 및 구동 장치,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기타 제어 시스템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자동차손해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배터리, 모터, 제어 시스템은 친환경 차량의 안전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차량 가치의 상대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기존 자동차 보험의 요율은 차체 구조, 부품 구성, 배터리 성능 등과 같은 위험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친환경 자동차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약관은 배터리·모터·제어 시스템을 필수 인수 항목으로 정했지만 동시에 자연 마모, 배터리 수명 단축·부식·고장·자체 품질 결함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전문가에 의하면 손해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재산 가치의 자연 소모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다.
시범약관에 따르면 피보험 친환경 자동차의 사용중 자연재해, 사고(화재 및 연소 포함)에 의한 손해도 보상되며 친환경 자동차의 배터리 자연 등 화재도 보장된다. 친환경 자동차의 사용 범위에 대해 주행, 주차 및 충전 과정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주차 중 발생하는 자연 등도 보상가능하다.
전력망 장애나 충전기 손해 등의 손해는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특별약관에는 외부 전력망 장애 손해보상 특별약관, 자차용 충전기 손해보상보험 특별약관, 자차용 충전기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주행보조기능 소프트웨어 손해보상 특별약관 등 친환경 자동차 특색이 있는 조항이 추가했다. 전문가는 “친환경 자동차의 특별약관은 재산보험 및 책임보험의 범위를 확대해 배터리 과충전에 의한 폭발 등 보장의 빈틈을 메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