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중 주택사업자만 공제조합 없어…분양보증 수수료 인하 기대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가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주택건설 보증 지원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주택산업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가칭)주택공제조합 설립 추진 이유로, 중소 주택사업분야에 보증을 담당할 공제조합이 없어 ▲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주택사업분야심사기준, 보증상품, 리스크 관리가 부재하고 ▲주택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공제기관의 필요성을 꼽았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올해 하반기 주택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중소 주택건설 업체들의 보증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초기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는 타 기관 사업과 과도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분양보증, 임대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종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업무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증업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 개정을 추진한다. 공식출범 일정은 2021년 7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7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발표를 통해 국토부에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 추가 지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0년까지 보증보험회사를 추가 지정하기로 공정위와 합의하고, 지난해 8월 ‘주택분양보증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의 골자는 주택보증공사(이하 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다. 현재 주택분양보증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HUG가 독점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 선분양 시 건설사 부도 등에 대비해 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현행법상 사업자가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HUG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HUG가 보증해주지 않을 경우 분양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주택보증업계 일각에서는 HUG가 보증시장을 독점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중소기업에 맞는 보증상품 부재 ▲전문성과 신속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HUG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택사업자에게 과도한 보증수수료 요구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증손실분을 고려해도 분양보증 수수료를 현재 수준보다 최대 43% 인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모든 보증고객을 대형 주택건설사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리스크 관리 기준 등이 우량업체 기준으로 상향돼 있어 중소업체는 보증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HUG는 보증업무 외에 주택도시기금 운용,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공공 업무영역을 담당하고 있어 보증 관련 전문성과 신속성에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주택보증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주택산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한 이유다.
공정위 권고처럼 보증관련 공제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SGI서울보증으로 보증업체를 다변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영리 추구업체인 SGI서울보증이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전문보증기관으로서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문제와, SGI서울보증이 HUG와 우량업체 유치 경쟁을 벌일 경우 중소기업의 보증료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아울러 임대∙하자보증 등 리스크가 큰 보증상품은 취급을 기피할 우려가 있고 복잡한 의사결정체계(보험연구원, 금융감독원 심사) 및 다양한 보증상품과 형평성 문제로 중소업체 보증상품에 대한 보증수수료 조정 등 탄력적 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글로벌 경제여건이 올해도 불투명하고, 주택건설업계 또한 경기 악화와 정부의 고강도 규제대책으로 지난해보다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중소∙중견 주택업체들을 위한 전문보증기관인 공제조합의 설립이 절실하다. 건설관련 업종 중에 주택사업분야에만 공제조합이 없다. 주택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전국 8500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안정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