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6월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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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6월 넷째주
  • 한국공제보험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6.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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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삼성화재에 경고장 날린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삼성화재에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해외여행보험 온라인상품을 개편하면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가입 프로세스와 화면 등을 모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죠.

삼성화재 측은 표절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2015년 중단했던 여행국가 선택을 재개하고 동반형 추가할인을 신설하면서 기존 프로세스를 변경했다는 거죠. 디지털채널 내 보험상품 가입 과정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면서요.

하지만 이러한 해명이 오히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의 설명 후 이번 사안은 UI‧UX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이라며 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의견까지 공개했죠.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삼성화재에 자사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프로세스를 무단으로 베낀 것을 즉각 원복하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화가 날 수밖에 없겠으나, 이 결과는 나쁘게만 작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력인 여행자보험이지만,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보험사로서의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거든요.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자사의 프로세스를 베꼈다는 논란은 그 자체로 괜찮은 마케팅이 될 수 있겠죠.

◆우리금융지주가 보여준 협상의 기술?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모색하던 우리금융지주가 별안간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룹의 비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회사의 대주주와 비구속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이죠.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모두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자보험은 지난해 ABL생명의 매각을 추진하다가 실패했고, 상대적으로 우량한 동양생명과 패키지로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우리금융지주로선 급할 게 없습니다. 급한 건 팔아야 하는 쪽이죠. 사려는 사람은 적고, 매물은 많은 상황에서 우리금융지주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일각에선 매물들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시각도 보입니다. 비구속적 양해각서란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많은 M&A건에서 실사까지 갔다가 무산되는 사례도 빈번했고요. 우리금융지주조차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죠.

그렇지 않아도 보험사 M&A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밝힌 건 롯데손해보험이든, 동양생명과 ABL생명이든 가격을 낮추라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금융지주는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여차하면 다른 회사를 사겠다면서요. 시가총액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 2조~3조원의 매각가를 제시하고 있는 JKL파트너스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신협중앙회 공제료 과다징수 논란

신협중앙회가 화재공제상품을 판매하면서 고의로 담보액을 부풀려 많은 공제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시검사에서 적발된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만 200억원대라고 하니,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더구나 문제가 된 화재공제상품은 신협 조합원들만 가입할 수 있던 상품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신협에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로서의 안정성을 위해 가입하도록 하는 화재공제죠. 

신협은 이 과정에서 건물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책정해 공제료를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과보험이죠. 쉽게 말해 건물의 가치가 30억원인데도 50억원을 담보하는 수준의 공제료를 매긴 겁니다.

어쩌면 이를 계기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협 등 공제기관의 감독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개별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금융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이 각 주무부처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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