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손해배상 의료심사위원회 제도’ 설명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손해보험사, 자동차공제조합,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배원의 중립적 의료심사기구인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제도’를 소개하고, 자동차보험의 향후 치료비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유찬종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향후 치료비의 의학적 판단 및 최신동향을 강연하고, 치료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각 심사과목별 의학 전문가로부터 자문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중립적 의료심사 기구다.
보험사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사이에 의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자문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자배원은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제도를 마련해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향후 치료비는 자동차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항목이다. 특히 경상환자 치료비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상 원칙 위배 ▲향후 치료비 수령을 위한 과잉치료 유인 ▲한방진료비 세트청구 ▲건강·실손보험의 영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 주요국 사례를 발표했다.
합의금(향후 치료비)과 치료비의 태생적인 악순환 관계를 불필요한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경상환자 진단서 의무화는 과잉진료 억제에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 최대 진료 기간 설정, 대인배상 보험금 조정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가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의료자문 기구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자동차보험 합의금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 선진화된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