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
◆장수 리스크 반영 주문…K-ICS 요동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장수 리스크 반영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보험상품에 이를 넣어 K-ICS 결산을 산출하라는 건데요. 보험사들의 건전성 수치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장수 리스크를 자의적으로 반영해왔습니다. 어떤 보험사는 모든 상품에 적용했고, 또 다른 보험사는 일부 상품에만 반영했었죠. 이 때문에 각 회사가 말하는 위험액의 통일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입니다. 당연한 조처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보험사들에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장수 리스크를 전 상품에 반영하지 않았던 곳은 필연적으로 위험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당연히 위험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자본도 증가할 거고요
더구나 장수 리스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위험이기도 하죠. 이 조치가 마무리된 후 각 보험사가 내놓는 K-ICS를 보면, 어떤 회사가 그간 장수 리스크를 소극적으로 반영해왔었는지도 나타날 것 같네요.
◆대법원, “중복가입 분담지급은 보험사끼리”
중복가입된 보험에서 각 보험사가 보험금을 분담해 지급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된 사실을 알았어도 이를 고객에게서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군인으로 복무하던 A씨가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건입니다. A씨의 부모는 각각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죠.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는 특약에 따라 A씨는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A씨는 삼성화재에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삼성화재는 8000만원을 지급했죠. 그리고 현대해상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한 처리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지급한 근거가 된 특약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해부상군경은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배상책임자가 되진 않습니다. 현대해상은 국가를 상대로 A씨, 정확히는 삼성화재에 지급한 4000만원에 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죠. 현대해상이 A씨에게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낸 배경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현대해상의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지급했고, A씨는 보험금 중 일부는 현대해상이 지급한 거란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 지급된 보험금이라도 직접 보험금을 준 회사가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상식적인 판결인데, 의미는 커 보입니다. 보험사 간 비례보상은 흔한 일이죠.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그렇고요. 적어도 지급 주체가 아니었던 보험사의 소 제기는 제한될 거고, 송사에 시달리는 소비자의 고충도 조금은 줄어들겠죠.
◆지자체에서 터진 농작물재해보험 불만
전라남도에서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요구가 나왔습니다.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보험료 인상과 보상 감소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건의안은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및 불합리한 제도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최명수 전남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지자체 의회에서의 결정이 정책에 곧바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농업의 기반이 큰 전남에서 터진 불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가입 대상자들의 적나라한 목소리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서 보전해주고 있죠. 지자체에서 보상이나 보험료 수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발생할 여지도 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