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손해보험사들이 3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손해율이 1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대 25% 인상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란 시각이 나오네요.

실손보험엔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 계획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사실 1세대 손해율이나 3세대 손해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1세대는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고령 가입자가 많죠. 

가장 큰 문제라고 꼽히던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3세대는 보장하지 않고 1세대는 보장합니다. 엄정한 관리로 과잉진료가 다소 줄었다지만, 근래엔 수술로 보고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1세대 실손보험료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3세대는 5년간 동결이었어요. 그래서 인상요인이 많다는 게 손해보험사들의 논리인데요. 5년간 동결했기 때문에, 더 올려야 한다면 이건 조삼모사 아닌가요? 

5년 동결은 3세대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기존 실손보험 손해율이 너무 높다며 자기부담비율을 높이고 보장을 축소했죠. 갱신주기를 짧게 하고 특히 보험금 지급이 높던 부분들을 특약으로 빼기도 했고요. 보험료는 저렴했지만 1, 2세대 가입자들의 마음을 돌리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보험료를 높이지 않기로 한 거죠.

아직 1,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4세대로의 전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조금만 내면서 보장받는 게 더 이득일 테니까요. 뜬금없는 3세대 실손보험 최대 폭 인상안, 4세대로 전환시킬 타겟을 3세대 가입자로 잡은 건 아닐지요?

몇 년 동안 보험료 50% 할인을 계속해온 4세대 실손보험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늘리기 위해 자의적으로 선택했던 5년 동결을 이유로 더 높은 인상요인을 말하는 것처럼, 추후엔 50% 할인으로 인해 누적된 손해율을 들며 큰 폭의 인상을 거론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맥락 못 짚는 손사 선임권 개선안

보험협회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에 대한 판단 기간을 기존 보험금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영업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아 소비자의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는데요.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피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물론 3영업일이란 기준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더 시급했던 건 보험사의 손해사정 착수 전이란 단서입니다. 대부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은 보험사의 ‘결정’ 후에야 발생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았을 때 비로소 손해사정사를 찾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가 보험사의 손해사정 착수 이전이라면,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입니다. 처음부터 보험사에 대한 불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거죠. 

이런 판단을 한 곳이 보험사들의 협회라는 게 씁쓸합니다. 모든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때마다 보험사는 믿지 못하겠으니,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는 건 보험사에도 좋은 현상은 아닐 텐데요. 아니면 최대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어렵게 하려는 게 목적일까요? 

◆해빗팩토리, 디지털손보사 도전

인슈어테크기업 해빗팩토리가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할 거란 계획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206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를 성공시킨 해빗팩토리의 새로운 도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디지털 손해보험사의 뚜렷한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 성장해나가는 단계죠. 해빗팩토리의 도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슈어테크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신한EZ, 캐롯, 하나, 카카오페이 등 기존의 디지털 보험사들은 모두 모기업의 지원으로 출발했죠. 보험사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많은 자본과 인프라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해빗팩토리는 자신들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만으로 여기에 뛰어들기로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론 통신판매전문회사로 분류되는 디지털 보험사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통신 등 디지털채널을 통해 모집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기존 디지털 보험사들은 자체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해빗팩토리는 G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강점이 될 수 있죠. 이미 계약 체결 전까지는 모두 디지털로 이뤄지고 있기에, 디지털 보험사가 되더라도 마지막 체결만 비대면으로 전환하면 문제도 없고요. 인슈어테크기업의 야심찬 도전이 디지털 보험사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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